병원 마케팅 ‘의료비 무상화’하고 ‘비혼 콘텐츠’는 단속…중국식 저출생 대응[플랫]

병원 마케팅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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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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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경북도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RISE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대학 지원과 인재 양성, 산업 연계, 지역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5년간(2025∼2029년) 이 사업에 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올해 RISE 핵심 사업으로 ‘경북형 글로컬대학’과 ‘메가버스티(MEGAversity) 연합대학’을 추진한다.
경북형 글로컬대학은 정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미래 산업 대응 역량과 교육 혁신 의지를 갖춘 대학을 별도로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I 인재 양성과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교육 혁신이 선정 기준이다.
연간 9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버스티 연합대학은 지역 대학들이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연합 모델이다.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한다.
연합모델 중 ‘경북형 모빌리티 혁신대학’(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은 경북 산업체 수요를 반영해 미래 차 혁신부품, 친환경 배터리 등 학교별 특화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신 한국인 양성 1000대학(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정착·취·창업을 지원하는 지역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글로컬 대학30에 선정된 4개교(포항공대, 경국대, 대구한의대, 한동대)의 사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대학 창업 교육체제구축 등 대학별 특화 분야와 강점을 중심으로 취·창업 지원, 기술이전, 산학연 협력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와 과감한 혁신을 통해 인재가 머물고 대학이 지역을 움직이는 지역혁신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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