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단독]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노동부 방치…검찰 송치 0건, 압수수색·근로감독 한번도 없어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의 한 공연장. ‘세 손가락’을 가진 로봇이 무대에서 사람처럼 휘적휘적 걸어간다. 잠시 멈추더니 양팔을 단상 입구를 향해 쭉 뻗는다. 이때 등장한 것은 ‘네 손가락’을 가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아틀라스를 가리키며 “완전 회전 관절은 물론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촉각 센서도 있다. 단언컨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 중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로보틱스 시대’를 선언했다. ‘인간과 로봇 협력’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생태계’ ‘AI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혁신 전략으로 일상과 산업 영역으로 AI 로보틱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에는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까지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인간은 로봇의 학습과 관리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휴머노이드 ‘아틀라스’50㎏ 물건, 2.3m 위로 옮기고영하 20도~영상 40도서 ‘거뜬’2028년부터 전기차 공장 투입
아틀라스는 ‘연구형’과 ‘개발형’으로 나뉜다. 연구형도 360도 회전 관절 등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만, 향후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이 작업에 더 최적화됐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개발형 모델은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하루 만에 학습하고, 영하 20도~영상 40도에도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최대 50㎏ 무게의 물건을 2.3m 높이에 올리는 힘도 있지만, 인간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능력을 가졌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알아서 충전소도 간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저희는 이것을 ‘슈퍼휴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개발형은 우선 올해 8월 미국에 문을 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인간 작업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로봇 3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로봇 개발, 학습, 양산에 더해 로봇 서비스도 운영한다.
로봇 구독 서비스인 ‘원스톱 라스(RaaS)’를 도입해 로봇 관리,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원격 모니터링, 하드웨어 보수·운영을 제공한다. 나아가 건설·물류·시설 관리는 물론,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AI 선두기업과의 협업도 늘리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날 구글 딥마인드와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딥마인드는 최근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기반한 로봇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개발해 로봇이 직접 인지·추론하면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글은 여기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력을 더해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과 일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로봇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현대차그룹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를 발표하면서 구체적 통제 범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2010년 희토류 수출 제한 사태의 학습 효과이자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확전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상무부가 6일 발표한 대일 제재는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던 조치와 닮은 듯 보이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할당량을 전년 대비 약 40% 줄이는 방식으로 물량을 직접 통제했고, 이는 즉각적인 공급 부족과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격 급등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EU)과 공조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중국은 2014년 패소 판정을 받았다.
반면 이번 조치에서 중국은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또는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라는 포괄적 표현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품목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가 공고한 2026년도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는 약 1100개 품목이 있으며, 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 등 최소 7종의 중희토류가 포함돼있다.
중국은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인용해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중용도 물품 규모가 연간 10조7000억엔(약 99조원)에 달하며 이는 2024년 기준 일본의 대중 전체 상품 수입의 약 4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통제 대상이 특정 품목으로 한정되지 않은 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물자가 언제 제재 대상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일본 기업과 정부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중국에는 상황에 따라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협상력을 제공한다. 컨설팅업체 테네오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심 산업 투입재가 앞으로도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일본 내에 촉발함으로써,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전략적 소재 의존성을 활용하면서도 행정 절차 뒤에 숨는 고도화된 경제적 통치술, 즉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외교·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명시적 제재로 인한 국제적 역풍을 피할 수 있는 출구를 남겨둔 방식이다. 수출 통제는 실제로 전면 시행될 때보다 ‘신뢰 가능한 위협’으로 존재할 때 지정학적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컨설팅업체 디스커버리 알러트는 6일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이중용도 통제의 특징으로 전면 금지 대신 허가 지연을 통한 행정적 마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비공개 제한 목록, 특정 최종 사용자나 용도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집행, 지연-거부-전면 금지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전 구조를 꼽았다. 이러한 방식은 즉각적인 경제 충격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압박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심사 강화가 검토되는 희토류의 구체적 범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산업은 방위·자동차·전자·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희토류 수입 의존도가 높다.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일본 기업들은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고를 쌓거나 고비용 우회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결국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10년 넘는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희토류 수입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희토류 의존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다. 중국이 즉각적인 경제 충격과 국제적 반발은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지속적인 압박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0년과 같은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을 3개월간 제한할 경우 일본 기업에 6600억엔(약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0.11%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제한이 1년간 이어지면 GDP 감소폭은 0.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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