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부동산 대출, 기업으로 재배분하면 성장률 0.2%P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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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4: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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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76년 12월, 한강이 꽁꽁 얼어붙었던 혹독한 겨울에 그 할매를 처음 만났다. 만난 곳은 종암동 어느 한옥이었지만 그 할매는 천생 구례 할매였다. 나무 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한복 차림의 할매는 개조해서 미닫이문을 단 마루에 한쪽 다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할매는 한달음에 시멘트 마당으로 달려왔다. 아무 말도 없이 내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던 할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난생처음 겪는 서울의 추위에 잔뜩 움츠린 채였다. 버짐 핀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손을 잡아끈 할매는 마룻바닥을 일일이 손으로 더듬더니 제일 따뜻한 자리에 나를 앉혔다. 할매는 어머니 등을 쓸던 거친 손으로 이번에는 내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야무지게도 생겼다.
나를 바라보던 그 할매의 눈빛이 내 기억에 각인되었다. 그 전까지 그토록 복잡한 눈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예뻐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반가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따뜻하기는 한정없이 따뜻했다.
친척 할머니라던 그 할매가 사실 어머니의 전 시어머니라는 것은 대학생이 된 뒤에야 알았다. 징용에 끌려갔던 할매의 아들은 구사일생 목숨을 건져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 시절 수많은 이들이 그랬듯 붉은 물이 들어서. 중매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도 붉은 물을 들인 아들은 여순사건 직후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붉은 물이 들었다고는 하나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모이라는 연락 정도밖에 한 적 없던 여자는 당시 임신 중이었고, 세월이 그리 독할 줄 상상도 하지 못했던 터라 남편 뒤를 따르지 않았다. 붉은 물 든 아들을 뒀다는 죄로 집에서 쫓겨나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친척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했다. 며느리의 산달이 다가오자 친척들이 꺼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다. 하기야 빨갱이라면 때려죽여도 죄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빨갱이 새끼가 자기 집에서 태어난다는데 겁먹지 않을 사람이 있었겠는가.
할매는 며느리 손을 잡고 쫓겨난 집을 찾아들었다. 시절이 하수상하기로서니 설마 애 낳으러 왔다는데 뭘 어쩌랴 싶었던 것이다. 오래 비워 둔 집의 구들은 쉬 데워지지 않았고 아직 온기도 돌지 않는 방에서 손자가 태어났다. 물이 끓어 막 목욕을 시키려는 참인데 경찰이 들이닥쳤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경찰들은 인정사정없이 방 구들을 괭이로 찍었다. 아직 씻기지도 못한 손자를 들쳐업은 며느리와 할매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들판에 우두커니 섰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바람을 맞으며 고민하던 할매는 결단을 내렸다.
아이, 암만해도 우덜은 다 죽은 목심맹키다. 어차피 죽을 목심, 니는 니 서방헌티 가서 항꾼에 죽어라. 갸도 죽기 전에 지 새끼 얼굴은 함 봐야제. 우리집 종손인디. 나는 여개서 내 식구들허고 항꾼에 죽을란다.
할매는 며느리 등을 떠밀어 지리산으로 들여보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몇년의 세월이 흘렀다. 할매의 남편은 빨갱이 아들을 둔 죄로 저 죽을 구덩이 제가 파고 산 채로 묻혀 세상을 떠났다. 산으로 들여보낸 며느리는 산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고 저 혼자 살아돌아와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서 나와 한동안 혼자 살던 며느리가 저와 똑같은, 그러니까 산에서 죽은 아들과 똑같이 붉은 물 들었던 남자와 혼인을 하겠다며 허락을 구했다. 할매는 형수가 그럴 수 있냐며 흥분하는 작은 아들을 타일렀다.
산 사램은 살아야제 워쩔 것이냐.
그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찾아왔을 때 할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혼자 살아돌아와 자식 보고 소소한 재미 누리며 사는 며느리가 조금도 밉지 않았을까? 저라도 살아 자식 재미 보며 사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을까? 그렇더라도 내 얼굴에서 자기 손으로 탯줄 끊어 산으로 보낸, 다시는 보지 못한 종손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환갑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감히 짐작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그토록 복잡하여 내 기억에 각인되었을 테지. 그날 이후 다시는 보지 못한 그 할매가 내 기억 속 마지막 할매다. 나의 사랑스러운 할매들은 모두 그 지난한 세월 속에, 그러한 세월을 살아낸 구례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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