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시론]새 학기 교과서 없는 시각장애 학생 방치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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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09: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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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은은한 불빛 아래 회계사, 간호사, 작가 등 서로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두 눈을 감고 입을 지그시 닫은 채 앉아 있다. 몇번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서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간다.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재자는 이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검사 출신 최순용 변호사(62)다. 15년 전부터 신세계아카데미, 삼성레포츠센터 등 오프라인은 물론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명상 수업을 해왔다. 명상 입문서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수오서재)를 펴내기도 했다. ‘칼잡이’ 검사는 어쩌다 명상 전문가가 됐을까.
“어느 큰스님이 저더러 전생에 스님이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중학생 때부터 애늙은이였어요. 인생의 허무감에 빠져 허우적댔거든요. 책가방 속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부적처럼 넣고 다녔어요.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고, 공부도 잘했어요. 크면 철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중고교를 기독교학교를 다녔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뭔가 허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대학 입시를 치른 후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불교요전>과 동서문고판 <반야심경>에 눈이 번쩍 뜨였다고 했다. 이후 이름난 수행자, 명상가, 스님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아버지의 권유로 철학과 대신 법학과에 진학해서도 불교책과 영성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법시험에 두 번 도전해 1987년 합격한 그는 “그 과정에서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제29회 사법시험은 1987년 8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치렀어요. 나흘 동안 8개 과목을 오전·오후 두 시간씩 서술식으로 써야 했죠. 첫날 오전 시험을 마치고 점심도 거른 채 헌법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사법권의 독립이 문제로 나오니 잘 보라’고 했어요. 서술식 시험은 50점짜리 큰 문제 하나와 25점짜리 두 문제로 구성되는데, 놀랍게도 그날 50점짜리 문제로 ‘사법권의 독립’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를 친 사람은 신림동 고시원에서 간혹 마주쳤지만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던 후덕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최 변호사는 “이후 짐을 찾으러 간 고시원을 비롯해 그 어디에서도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며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30세에 검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검사 4년차부터 주로 문화재 사건을 다뤘다.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 고미술품 위작 사건을 수사했고, 전국의 도굴범들을 검거했다. 아울러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시작해 스리랑카, 미얀마 등에서 번성한 초기 불교에 관심을 쏟으며 불교 수행의 하나인 위빠사나 명상(통찰 명상)을 익혔다. 1년간의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유학은 초기 불교와 명상에 대한 그의 갈증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줬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그는 “수행자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니, 이전처럼 마구잡이로 사람을 구속하지 않게 됐다”며 “그런 점이 검사 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명상수행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외면적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졌어요. 나이 마흔, 검사 10년차에 부장검사로 승진한 직후 검찰을 나왔죠. 부장부터는 피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지시나 결재를 하는 자리인 데다 인사 때문에 정치바람을 타기 마련인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수행적으로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었고요.”
2002년 서울북부지검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4년 만에 서초동으로 이전했다. 우 조티카 스님의 <붓다의 무릎에 앉아> <여름에 내리는 눈>을 번역 출간하고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어느 법사와 양재동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는 “명상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명상을 통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머물다 보면 긴장과 두려움, 걱정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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