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미니애폴리스서 30대 여성, 이민단속 ICE 요원 총격에 사망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도중 30대 여성이 ICE 요원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들이 표적 단속 작전을 수행하던 중 37세 여성 1명이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 여성의 신원은 나이를 제외하고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표적 작전 중 폭도들이 요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한 명이 차량을 무기화해 요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이에 한 ICE 요원이 자신과 동료의 생명, 공공 안전을 우려해 방어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사망 여성의 행위를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사건 경위를 둘러싸고 연방 당국과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안보부의 설명을 두고 “헛소리”라고 비판하며 “ICE 요원이 무모하게 무력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냈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도 “해당 여성이 법 집행 요원의 조사나 단속 대상이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다”며 “그 여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ICE 요원들이 있던 현장의 도로를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 이민 당국이 미네소타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착수한 가운데 발생했다. 앞서 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직무대행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네소타주에서 ICE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언론들은 약 2000명의 요원이 미니애폴리스 일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수십만 명의 소말리아 난민들이 한때 번영했던 미네소타주를 장악했다”며 강도 높은 이민 단속과 추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를 지냈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 전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이끄는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이민 단속 외에도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전날에는 미네소타주 등 5개 주에서 복지 프로그램 지원금 부정 수급이 심각하다며 저소득층 아동 지원 예산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총격 사망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당국의 인도주의적 고려 없는 실적 위주의 고강도 이민 단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5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도시이기도 하다. 당시 플로이드는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약 9분 30초간 눌려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확산했다.
대리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이 중 40대 3명을 구속 송치하고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 대리운전 기사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남 천안시 일대에서 지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교차로나 차선이탈 구간에서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거나 고라니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가족이나 지인까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천안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조직적으로 고의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SNS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금 허위 청구뿐 아니라 의료관계자·브로커 등이 가담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 등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와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초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무학여고·서초고 등 고등학교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이들은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거나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주변을 비롯해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과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근처에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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