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바닷속 잠수함에 담긴 ‘한국 전기 기술’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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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06:4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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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은 소수 병력으로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전략적 유용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 억제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이 되는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잠수함은 지상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닷속에서 장기간 자력으로 생존하며 작전을 수행한다. 한 재난 영화에서는 지각변동과 해일에 대비해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탈출 수단으로, 우주선이 아닌 초대형 잠수함을 현대판 ‘방주’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공학 기술자나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잠수함은 전자 장비, 추진 체계, 무기 시스템, 그리고 각종 센서까지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하는 거대한 에너지 자급 시스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월 진수된 ‘장보고III 배치(Batch)-II 사업’의 선도함 장영실함은 조선 시대 대표 과학자 이름에 걸맞게 한국 잠수함 설계·건조 기술이 새로운 수준에 올라섰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잠수함은 대형화나 무기 고도화를 넘어 오랫동안 부상하지 않고 작전할 수 있도록 디젤기관 기반 ‘공기불요추진(AIP)’ 체계에 기존 납축전지 대신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한 세계 두 번째 사례다.
리튬이온전지는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해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재나 폭발 위험에 대한 고도의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장영실함은 이를 극복하고 실전 적용한 드문 사례이며, 그 결과 잠항 시간과 최대 속력으로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향상됐다. 이러한 기술 수준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준비 중인 캐나다 총리가 장영실함 계류 현장을 직접 방문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잠수함에 전기추진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추진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함정 전체의 작전 개념, 에너지 운영 전략, 정숙성 확보, 부품 배치의 유연성까지 바꾸는 일종의 전장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연구원은 장영실함에 탑재된 전동기 및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확보와 해군이 요구하는 신뢰성 규격을 만족하기 위한 시험·인증 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전기추진체계 기술은 군사 분야를 넘어 민간 영역으로의 확장성도 매우 크다. 무인 수중 드론(UUV), 연안 여객선, 전기 어업선 등 친환경·고효율 선박 시스템은 모두 정밀한 전력변환 기술과 전동기 구동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정확하게 제어되는 전기, 그리고 그 전기를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곳곳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넓은 바다의 깊은 곳까지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과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의료행위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나,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결합하면서,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 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했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모빌리티 융합기술 30여종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전장·전동화·차대 안전 등 핵심 부품의 각 분야 첨단기술들을 소개해 북미 지역 고객사를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대표 전시품은 ‘엠빅스 7.0’과 ‘X-바이 와이어’다. 엠빅스 7.0은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석 통합관리체계(콕핏 통합솔루션)로, 전면 유리창에 주행 정보를 투영하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 디스플레이’(HWD), 화면을 위아래로 키울 수 있는 18.1인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HWD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석에 주행 정보, 동승석에 동영상과 게임 등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운전자석에서는 동승석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됐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로 지난달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CES 2026 혁신상을 받았다. 2029년 기술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X-바이 와이어는 기존에 기계적으로 연결했던 조향·제동 기능을 전기 신호로만 제어하는 기술이다. 두 기능을 하나의 제어기에 통합했다는 점이 차별점으로, 현대모비스는 이를 통해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조향장치에 오류가 발생해도 제동장치가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내년 CES를 수주의 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전시 관람층도 ‘북미 지역 고객사’로 삼고, 사전 초청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장 위치도 고객사 고위 경영층이 장시간 머물면서 수주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CES를 비롯한 글로벌 전시회와 로드쇼 등을 통해 북미와 유럽 주요 시장에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2033년까지 핵심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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