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관계 전면 복원”, 시진핑 “협력 수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양국 국민 실생활 직결 분야서실질적 협력 강화하기 뜻 모아
국제정세 급변 상황을 언급하며전략적 동반 관계 ‘본궤도’ 알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8년 만에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양 정상이 2개월 만에 다시 만나면서 한·중관계가 복원의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했다. 그러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만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변혁이 가속화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친구로서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한다. (양국 정상은) 불과 두 달 만에 두 번 만나며 상호방문을 실현했다”면서 “이는 양측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환영한다. 새해에는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의 특혜·갑질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을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2024년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고, 2023년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의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요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회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좌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구청장은 두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관련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인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에도 김 사무총장을 추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통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13건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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