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쿠팡 이어 기업들 보안사고 봇물, 이래서 AI강국 되겠나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 사태’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기업들의 정보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불감증과 정부 인증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토록 디지털 보안이 허술해서야 ‘AI 강국’을 꿈꿀 수 있겠는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54분간 해킹에 뚫렸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외부로 빠져나간 코인은 1040억여개, 피해액은 445억원에 달했다. 이번에도 ‘늑장 신고’가 도마에 올랐다. 최초 신고 시점은 사고 발생 6시간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이날 열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행사까지 신고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 지난 2일엔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익시오’에서 고객 통화 내용이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약 14시간 이어진 사고에도 회사는 이를 몰랐다가 고객 신고가 있고서야 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쿠팡,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잇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용자들은 유심을 교체하느라 이른 아침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쿠팡은 이를 넘어선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서도 김범석 의장의 사과는커녕 구체적인 배상 방안을 지금껏 밝히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와 시민들이 시달려야 하는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정보 보안 투자를 게을리한 기업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쿠팡이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이미 두 번이나 취득하고서도 또 사고를 낸 건 정부 인증의 허술한 운영 때문이다. 도리어 이것이 인증 기업에 과징금을 50% 감면해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의 방패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에 대한 제재나 배상토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AI 강국 도약을 위해 투자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이 허술하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사고를 낸 기업을 일벌백계하고, 정보 인증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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