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인천 폐기물처리업체서 추락 사고···60대 작업자, 10m 아래로 떨어져 숨져

분당강간변호사 인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 10분쯤 서구 오류동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장에서 A씨가 추락해 숨졌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천장패널 보수작업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2인 1조 근무 원칙과 고소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안전띠도 안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도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 관련기사 3면
전국법관대표들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편 관련 안건,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 관련 안건,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법관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정기회의 안건이 아니었으나 현장에서 발의돼 가결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돼야 한다고 봤다”며 “구성원 126명 중 7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67명이 이 안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민변 “내란재판부법 정교하게 제정돼야”…변협 “특정 사건 염두, 불평등 입법 우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안건에 대해서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하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각각 비판과 우려를 담은 성명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민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조금이라도 시빗거리가 제공되지 않도록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저는 정년 퇴직을 했고 그새 1년이 흘렀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웬 솔로 공연을 하냐고?”
조기숙 컨템포러리발레단은 오는 9일 서울 금천뮤지컬센터에서 ‘발레 동작을 혁신하다’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5일 밝혔다. 발레 안무가인 조기숙 이화여대 무용과 명예교수와 그의 제자인 한혜주 이화여대 강사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30년 넘게 창작 작업을 이어 온 조기숙은 “클래식 발레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메소드의 탐구”로 공연 의도를 밝혔다. 그는 “클래식 발레의 메소드를 답습하면서 의상과 음악만 한국 것을 쓴다고 한국 발레가 창조되지는 못한다”며 “발레에서 메소드를 개발하는 것은 과학으로 치자면 원천기술과 비슷한 것이고, 이것이 되어야만 K발레 독창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조기숙은 자궁과 단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발레 동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구하는 ‘Movement: Energy’를, 한혜주는 몸이 머무는 ‘사이 공간’에 집중하며 감지되는 몸의 흐름·파동·움직임을 주제로 하는 ‘Move: Stillness’를 무대에 올린다.
67세의 나이로 무대에 직접 오르는 조기숙은 “클래식 발레는 화려한 다리 동작을 지지하기 위해 몸통이 이를 받쳐주는 것과 달리 자궁·단전의 에너지 사용으로 몸통과 팔다리 동작이 달라지는 것을 탐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의 무용과 교수들은 춤으로 세상에 화두를 던지거나 예술의 전선에서 새로운 메소드를 탐구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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