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조진웅 은퇴에 “청소년 시절 잘못, 언제까지 책임”···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등 공개 문제제기

출장용접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그가 정의롭고 강직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였던 터라, 이번 논란의 충격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생매장 시도에 조진웅이 일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한 명예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다.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정치·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며 “그런 시도에 생매장당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우뚝 서야 한다. 그가 좋아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일제는 어떤 개인적 약점을 잡아 대의를 비틀고 생매장시키는 책략을 구사했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송경용 신부님과 한인섭 교수님 글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공유한 글에서 송경용 신부는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고 했다. 청소년 쉼터를 운영 중인 송 신부는 “때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안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부모의 이혼, 학교 부적응, 왕따, 가정폭력 등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었다. 각종의 크고 작은 범죄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었고, 교도소(소년원)에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았다”며 “이런 아이들 대부분 그 폭풍 같은 시절을 지나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 있어도 안 된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이라면 그 고생을 하면서 쉼터를 왜 만들고 운영하겠는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날밤을 새우는 쉼터 선생님들, 상담원들은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정석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연예계 은퇴?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너희는 그리 잘 살았고 살고 있나. 세상이 안타깝고 더럽다”고 적었다가 글을 삭제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해당 인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유출 발생 시 사후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ISMS 인증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ISMS와 ISMS-P가 ‘이름뿐인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보안 능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쿠팡, KT, 롯데카드 등은 ISMS, ISMS-P 인증을 받고 이를 내세워 자사 보안 능력을 홍보해왔으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잇따라 터져 ‘인증 무용론’이 대두됐다.
정부는 먼저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항목을 우선 검증하고, 기준 미충족 시 인증 신청을 반려키로 했다. 과거 유출 사고 이력이 있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취약점 진단, 모의 침투 방식의 기술 심사를 예비심사 단계부터 적용한다. 본심사는 그간 서류와 샘플 점검 위주였으나 핵심 시스템 중심으로 현장 실증형 검사를 진행한다.
인증 기업에서 유출 사고 발생 시 특별 사후 심사를 실시해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사후 심사 투입 인력·기간도 지금보다 2배 확대한다. 현 법령으로도 인증 취소는 가능하나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다. 국회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첫 인증 취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통신사 등에 ISMS,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수들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의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교수신문은 8일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66명 중 260명(33.94%)이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이유로는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정권 교체, 여야의 극한 대립, 법정 공방, 고위 인사들의 위선과 배신을 목도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신냉전, 세계 경제의 혼미, AI 혁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변동불거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교수들은 한국 사회가 정치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60대 인문학 전공 교수는 “변화를 대처하기 어려운 미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인문학 전공의 50대 교수는 “산업적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대외적으론 탈냉전 이후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과도기로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현명히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하늘의 뜻은 일정하지 않다’는 뜻의 ‘천명미상’(天命靡常)으로 202표(26.37%)를 얻었다. 올해의 사자성어 3위였던 ‘추지약무(趨之若鶩)’는 ‘소문을 듣고 학자들이 오리 떼처럼 몰려들어 좌석이 늘 가득했다’는 뜻이다. 응답자 20.76%(159표)가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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