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K푸드 수출 절차 간소화·미세먼지 대응 강화···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14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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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14: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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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맺은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세 당국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관세청과 해관총서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간 초청 연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한 것으로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현지를 공습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정에 개입한 역사가 있는 나라다. 현지 시민들은 석유 자원 침탈과 정치 불안정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미를 식민 지배하던 유럽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19세기 ‘먼로 독트린’을 내세웠던 미국은 1914년 베네수엘라 북부 마라카이보에서 유전이 발견된 이후 자본을 대거 투입해 석유 산업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냉전 당시 자유주의 진영이었던 베네수엘라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유전 개발 기술과 비용을 지원받았다.
베네수엘라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 전 대통령(1908~1935년 집권)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석유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굴권을 허가했다. 엑손(엑손모빌 전신)과 셰브런 전신인 걸프오일, 캘리포니아스탠다드오일 등이 대거 진출했다. 베네수엘라는 이 시기 막대한 원유를 생산했지만 석유 판매 수익은 대부분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다. 1970년대 중동 전쟁, 이란 혁명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기름 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했음에도 원유 수출국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전 개발권과 석유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베네수엘라의 부패한 기득권층이 독식하자 1999년 ‘석유 주권’을 강조한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차베스 정권은 자국에 있는 외국계 석유 기업 자산을 몰수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는 자체적인 유전 개발 기술이 부족했고, 차베스 정권이 석유 수익을 사회복지 프로그램 ‘볼리바르 혁명’에 쏟으면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은 되레 악화했다. 당시 복지 예산 집행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베스 정권은 반미 국가인 러시아, 쿠바, 중국 등과 손을 잡았다. 중국은 2007년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주면서 빚을 원유로 갚으라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이 빌려준 자금은 총 6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탓에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도 원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중국과 러시아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현지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서구권 국가들이 안보 위협으로 꼽은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베네수엘라 통신 기반시설 구축에 대거 관여했고, 베네수엘라 최초의 통신 위성인 ‘시몬 볼리바르’를 제작할 때에도 중국이 기술을 공유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가까워진 사이 미국은 2000년대부터 우파 성향의 군부 쿠데타나 정치인을 지원하며 정권 전복을 시도했다. 차베스주의를 등에 업고 2013년 첫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은 반미주의 세력을 결집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18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자 야권이 다수인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듬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고,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를 지지했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를 지지한 미국 행위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과의 단교를 선언했다.
강대국이 자원을 약탈하고 권력층이 부패한 사이 베네수엘라 시민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난에 시달렸다. 2019년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34만%에 달했다. 마두로 정권은 2024년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과 야권 정치인 2400여 명을 체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두고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 지도부가 징계를 심의·의결할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한 직후 명단이 공개되자 당내선 “명단 유출은 해당 행위” “충격적 인사”라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리위는 6일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해온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민우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 명단 공개 이후 최모, 정모, 강모 위원이 사의를 표명해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 임명안 의결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 명단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혁, 김건희 선배 등 포함 주장“위원 임명, 윤석열 세력 작품인가”장예찬 “가짜뉴스로 조직적 외압”위원장엔 “중국 선거 개입” 윤민우
앞서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대학 선배,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변호사, ‘중국인이 포털에 조작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 인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혹시 윤 어게인 세력의 추천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결정으로 윤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이 선임된 것인가”라며 “(윤리위원들이) 공개 검증이 부담스러워 물러나는 윤리위라면 그 자체로 인선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당에서 의원들에게 해명하길 바란다” “의총을 요청한다”며 지도부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희용 사무총장이 “(윤리위원이)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JMS 총재를 지낸) 정명석 관련 변론 의뢰를 받았으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인사들은 친한계의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살다 살다 윤리위원을 가짜뉴스로 인신공격하는 집단은 처음 본다”며 “이런 조직적 외압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친한계를 두고 “팬덤, 계파를 이용해 윤리위 심판마저 회피하려는 악질 수구 세력”이라며 “천지분간 못하고 더티 플레이 검사질이나 하는 한동훈에 대한 더 강력한 단죄가 필요해 보인다”고 썼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도 내홍이 수습되지 않는 데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내분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많이 싫증을 내고 짜증을 내지 않느냐”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보고 크게 가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찬성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정무적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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