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동덕여대 사태로 본 ‘여대란 무엇인가’ [플랫]

정리수납전문가 지난해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외쳐온 구호입니다. 학교가 사라지더라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은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학생들의 구호가 무색하게, 학교는 지난 3일 “2029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5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학교에 반대를 외쳤습니다. 학생들은 도대체 왜 남녀공학 전환이 아닌 스스로 ‘없어지기’를 자처하는 것일까요?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학교 본관 점거 시위와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은 전환이 아직 정식 안건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정체성이 달린 중대한 문제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봤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래커칠을 하고 학과 점퍼(과잠)를 캠퍼스에 벗어두면서 반대했습니다.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학교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김명애 총장은 “학생들이 직원을 감금하고, 강의실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교직원 신상 공개로 온라인 테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손해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며, 몇몇 학생들을 특정해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묻기’보다는 불법행위라며 손가락질 했습니다. 동덕여대 교수 235명은 성명을 내고 시위를 “일부 학생들의 불법행위”, “자신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대응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야?’란 질문보다 ‘왜 저래?’란 눈초리를 받게 했습니다. 정치인 등도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사태를 ‘서부지법 폭동’에 빗댔고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 대학 출신은 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덕여대 졸업생 신소현씨는 “학교나 교수가 여대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되레 여대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시위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동덕여대 사태는) 대학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인데 여대 학생들이 하는 순간 이기적인 활동처럼 얘기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여성 혐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공학 전환’이 어떤 일이길래 학생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걸까요?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서 ‘동덕여대의 주인은 학생 아닌 학교’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합니다. 2022년도 학과통폐합 관련 학사구조 개편이나 지난해 남자 유학생 입학 문제 등 최근 여러 학내 문제에서도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배제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동덕여대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당시 동덕여대 중앙 동아리 연합 ‘민주없는 민주동덕’은 성명을 통해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은 대학의 비전과 혁신계획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공론화위의 결성부터 컨설팅업체 선정까지 학교는 의사 결정 구조에서 학생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인 통보식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공론화위 숙의조사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의 응답 비율은 ‘1:1:1:1’로 동일하게 반영해 학교 구성원 중 가장 많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게 반영될 뿐더러, 학생총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 전환 반대 99%는 학교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학교가 예정한 ‘공학 전환 분석 및 의견수렴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학교는 사설 업체를 고용해 본관에 배치했습니다. 학교는 학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막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학생들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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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계속해서 ‘진짜 학생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대학본부는 지난해 학생들이 요구했던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학생 참여 보장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용역 발표에선 의사결정 구조나 학과 경쟁력의 평가 기준, 지표 산출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알 수 없다’ 등 답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측은 6개월간 공론화를 성실히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자신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배제돼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교는 대학 경쟁력 강화나 자금난 등을 거론하며 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교육 기회가 아닌 실질적 경쟁력 확보”라며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남녀가 섞인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끌어내는 리더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남녀공학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성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성 조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연구 내용에 여성학 전문가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사회적으로 덜 기대받거나 그 영역에서 지배적인 성별, 인종의 경우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더 좋은 성취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각도로 나와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성 조직에서는 ‘남자가 더 수학을 잘 해’와 같은 성별 편견이나 남성 중심의 네트워크가 이미 공고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여성들이 기대나 지지를 받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만 모여있는 조직에서 되레 기회와 역할을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남녀 공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소현씨는 “여성에게 많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게 여대가 가진 큰 의미인데 여대 교육자인 교수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남학생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에서 겪는 여성 현실을 모르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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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은 묻는다, 지금 여기서 ‘여대란 무엇인가’
5일 동덕여대 전체 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환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학교와 학생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학교 측은 “공론화 절차는 이미 마무리 됐다”며 “학생 총 투표는 공론화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합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소멸을 선택한 것은,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개방이 이 시대 여성 교육 그리고 동덕여대의 민주주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한 개의 여대일까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여성 교육의 기회일까요?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냉전 종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유럽의 징병제가 부활하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병역 의무의 재도입·확대와 자발적 군사훈련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차원의 병력 동원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청년층의 거부감, 성 평등 논쟁, 재정 부담 등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도 되살아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수개월간 논란이 돼온 새 병역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재 18만3000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예비군은 최소 20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모집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목표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징병제를 발동할 수 있는 ‘이원 동원체계’다. 2011년 징병제 중단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남성이 단계적으로 군 복무 적합성 평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18세 남녀 모두 복무 의향 조사 대상자지만 법적 의무 대상은 남성만 해당한다.
법안 발표 직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전쟁 기계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남성만 의무 대상’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7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내부에서조차 병역 거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군인 출신 의원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좌파 성향의 현 정부를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fD 지지층 일부도 온라인에서 “이 정부 아래서는 싸우지 않는다” “왜 반독일 정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비외른 회케 튀링겐주 AfD 대표는 “젊은이가 군복을 입기 전에 국가는 먼저 ‘독일인을 위한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독일 사례는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병역 정책 변화 흐름과 이에 따른 갈등의 한 단면이다.
지난 10월 크로아티아는 2008년 폐지됐던 징병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켰다. 내년부터 18세 남성은 2개월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약 1만8000명 규모의 병역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성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 제도를 허용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징병제 부활이 안보 위협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고 현지 매체 베체르니 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훈련병 급여와 피복·장비 등으로 연간 약 2370만유로(약 405억원)의 군사훈련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프랑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1990년대 징병제를 공식 폐지한 이후 25년 이상 유지해온 전문군 체계를 손질해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0개월짜리 자발적 군사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모집 규모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위험을 피하려면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번 (병역) 프로그램이 프랑스에 실제로 필요한 국방 역량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다른 제도처럼 비용 부담과 현실성 부족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번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나토를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미국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동맹국들에 더 큰 방위 부담을 요구하는 기류가 겹치면서 유럽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BBC는 유럽 전역에서 자발적 국가복무 확대부터 징병제 재도입까지 ‘동원 체계의 회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튀르키예 등 9개국이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 이 중 튀르키예는 미국에 이어 나토 2위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20~41세 남성에게 6~12개월 복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남녀 모두에게 약 12개월 복무를 요구한다.
반면 영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은 징병제를 폐지한 뒤 직업군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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