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법조 브로커’ 1심 징역 2년 실형···“사법 신뢰 해치는 범행”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열어 이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4억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씨가 ‘대통령 부부나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씨에게 부탁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줄 수 있다’며 지난해 5~6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받은 4억원이 투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뿐,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4억원을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점, 계약서를 하나도 쓰지 않은 점, 전씨에게 김씨의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편지와 대화내용 등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에게 받은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재판 청탁에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받은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고, 청탁 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사건 관련자 등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황이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4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단순히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거액인 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애플에서 수년간 핵심 역할을 맡았던 임원들의 연이은 이탈로 대대적인 조직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주력 사업이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들이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 하드웨어 기술 부문을 이끌어온 조니 스루지 수석 부사장은 최근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했다. 스루지 부사장은 2008년 애플에 합류해 자체 칩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다. 쿡 CEO는 그를 붙잡기 위해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향후 더 큰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만 4명의 주요 임원이 회사를 떠났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공지능(AI) 전략을 총괄했던 존 지아난드레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책임자 앨런 다이, 법무 책임자 케이트 애덤스, 대외정책 총괄 리사 잭슨이다.
다이는 AI 안경 등 차세대 기기 개발이 한창인 메타로 적을 옮겼다. 지아난드레아의 경우 AI 성과 부진에 따른 리더십 교체로 풀이된다. 지난달에는 한때 쿡 CEO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은퇴했다.
애플 개발자·엔지니어들도 메타, 오픈AI 등 경쟁사로 이동하고 있다. 애플은 AI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평가받는다.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는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물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진 베테랑 임원들의 퇴직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상당수의 이탈이 경쟁사로의 ‘두뇌 유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을 두고 “쿡 CEO가 2011년 애플 수장에 오른 이후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65세인 쿡 CEO의 퇴진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내부에선 50세의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 부사장을 유력한 차기 CEO 후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블룸버그는 “쿡 CEO 본인이 당장 물러날 가능성은 낮다”면서 “회사는 핵심 인력을 재정비하고 AI 시대에 어떻게 성장할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폴더블 아이폰, 스마트 안경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서도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 17 시리즈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애플 이용자들의 높은 충성도와 강력한 애플 생태계 때문에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들의 일상이 여전히 아이폰에 기반하고 있어 당장 위협은 없다”면서도 “일관된 AI 전략 부재로 애플은 경쟁사들에 틈을 내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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