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단독]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구속된 60대, 구속영장 신청 후에도 추가 2차 가해

프릴리지구매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뒤에도 허위 주장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이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글로 시작해, ‘영장실질심사 대비용’이라며 허위 주장을 재차 올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30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참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시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표현하기도 했다.
A씨는 참사 현장에서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에 대해서도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었다거나, “‘작전 세력이 인파 차단 작전을 수행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 마약에 대한 증거 없이 사건을 “마약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대‘처럼 움직여,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글에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추가 2차 가해까지 나왔다. A씨가 남긴 글 댓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압사당해 죽은 사람은 없고, 마약 등으로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조했다. “검은 무리가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등 ‘검은 무리’ 주장도 확대 재생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한 결과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했다. 경찰은 A씨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시민보호,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과 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14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와 14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방한용품도 지급한다.
아울러,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가까운 한파 쉼터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반짝 추위에 체감온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추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6일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악화해 온 중·일 관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첨단기술·방산 등 핵심 제조업 전반에 대한 보복으로 직결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 제재로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무부는 구체적인 통제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이 규정한 이중용도 물자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가공품, 일부 텅스텐-니켈-철 합금 등 첨단 제조·군수 산업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무인기(드론)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일부 희토류 원소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4년 12월 미국에 대해서도 군 관련 사용자와 군사 용도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해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제품·소프트웨어·기술”이라며 “화학물질과 드론, 첨단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희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계기로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도 수요의 약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히 이중용도 물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희토류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텔븀은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이른다. 네오디뮴 자석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모터에 필수적이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과거 이들 희토류 공급 차질로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흑연 역시 주요 변수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중국산 흑연 수입액은 103억8590만엔(약 962억원)으로 전체의 약 90.1%를 차지했다. 흑연은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공급 차질 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번 공고에는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처벌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됐다. 중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조치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각 시행되지만 해제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본의 태도 변화나 중·일 관계 전반을 압박하는 중장기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과 군사적 압박 등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아울러 다카이치 정부가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최대규모인 약 9조400억엔(약 84조원)을 편성하고, 일본 안보방위전략의 근간이 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며 군사력 강화를 본격화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꺼내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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