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도’

사이트 상위노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씨를 서울 마포구 수사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표가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고 비용 600만원은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5월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출신이다. 명씨가 운영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로도 일했는데 대선을 앞둔 2022년 초 명씨가 여러 차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 조사여서 이준석씨 관련이라고만 안내받았다”고 했다. 강씨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이 대표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당대표 허락 없이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 대표) 본인이 당대표로서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도덕 단속대’에 체포, 갇혔다가 풀려난 태권도 코치이자 선수 카디자 아흐마드자다는 22세 여성이다. ‘공식 선수 경력’은 나오지 않는다. 나이와 헤랏주 출신이란 정도만 알려졌다. 헤랏주 비공개 공간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 아프가니스탄 국가 태권도 대표팀의 일원이란 말도 나왔다.
체포, 수감과 석방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탄압 현실과 연대의 성취를 보여준다. 아흐마드자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헤랏주 제브라일 지역의 한 건물에서 체포됐다. 당시 아버지와 해당 시설 소유주도 붙잡혔다.
아흐마드자다는 비밀리에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탈레반 ‘권선징악부’ 대변인은 BBC에 여성 스포츠 체육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금했다고 했다. 적절한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고, 체육관에서 음악을 틀었으며, 남녀가 섞여 활동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구금 이유로 들었다. 여성의 체력 단련이나 공적 활동 자체를 서구적 행위로 여기는 탈레반 정권의 기조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현지에선 극형인 투석형에 처해질 것이란 말도 나왔다.
여성에게 태권도 교육 이유로 체포히잡 없이 남녀 섞여 활동한 혐의현지에선 극형인 ‘투석형’도 언급
네덜란드 태권도 연맹, 석방 청원응원·공감 봇물…13일 만에 석방
해외 인권, 여성 단체와 언론이 주목한 건 여성의 공적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탈레반 정권하에서 아흐마드자다가 여성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려고 노력한 인물이란 점이다. 탈레반은 2021년 정권을 재장악한 직후부터 여성의 스포츠 클럽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2026년 1월 현재까지 여성 스포츠 클럽은 단 한 곳도 재개되지 않았다. 여성의 스포츠 대회 참가도 금지된 상태다.
“이번 구금은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광범위한 패턴의 일부다.”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단체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 협회’(RAWA) 등이 전한 리처드 베넷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말이다. 그는 지난 17일 X에 아흐마드자다의 체포, 수감 때 신변 안전 보장과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아흐마드자다 수감 소식을 처음 알리고 석방 청원 운동을 벌인 건 네덜란드 태권도 연맹이다. 이 연맹은 이 사건을 여성이 태권도를 가르치고 배울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여긴다. 연맹은 “이번 사건은 네덜란드 태권도연맹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겼다. 연맹의 회원 상당수는 소녀와 여성이다. 네덜란드 사회와 우리 연맹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무조건 지지하며, 스포츠 영역에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했다. 연명은 “스포츠를 할 권리·자기계발의 권리·자기 보호 권리를 박탈당한 모든 여성과의 연대를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연맹은 2014년부터 유럽에 확산한 ‘다양성 헌장’에 서명한 단체라고도 했다. 이들은 “수많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받았다. 석방 청원은 하루 만에 수백건이 모였다”고 했다.
아흐마드자다는 지난 22일 풀려났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적 연대와 압력을 의식한 듯하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27일 기준 알려지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항소심에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고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받는다. 박·고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으나 2024년 1월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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