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재외동포청 인천 사수···유정복 ‘민관정 비상협의체 구성’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의 인천 사수를 위해 ‘범시민(民)·관(官)·정(政)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28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정부는 수도권 소재 16개 핵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천의 권익 수호를 위해 시민과 인천시, 정치권이 삼위일체가 뭉쳐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공공기관이 전체의 2.3%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인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는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항공안전기술원은 공항이 있는 인천에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설립 취지와 인프라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갈 때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하나로 뭉친 것처럼 인천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다만, 재외동포청의 지방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인천 송도에 설립된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수립·집행하는 정부기관이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100만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
앞서 지난 9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은 업무 특성상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는 물론 인천지역시민단체는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규탄 및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 출산율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출산율 반등 흐름의 주요 특징과 원인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반등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 전체 출생아 수는 2만71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토대로 출산율 반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유배우 출산율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0.04명이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합계출산율 상승 폭(0.03명)보다 크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35~39세),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건보 가입 유형별로는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출산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도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11월 기준, 혼인 건수는 1만907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늘었다. 2024년 4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구진은 “혼인 증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출생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출산율 상승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그간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최근 출산율 반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정책에 더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20대 및 30대 초반 청년층, 저소득층, 건보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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