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속보]공수처,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권익위원장 위법 감사”

네이버마케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병기 의원이 5일 공천 비위 의혹 등을 두고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인터뷰에서 탈당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탈당과는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며 “우리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다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무혐의를 받고 정계 은퇴를 하더라도 탈당하지는 않겠다”며 “2016년 민주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민주당이 다였기 때문에 당을 떠나 이걸 클리어(해결)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탈당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기 있으면서 우리 당에 정말 해가 안 되도록, 소나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 중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입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해보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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