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경제직필]젠슨 황은 계엄 국가에 오지 않는다

성남법무법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제동 없이 관철되어 장기 통치로 굳어졌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졌을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상회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민주주의 붕괴는 곧 경제 생태계의 총체적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엄 성공은 곧 국가 신인도의 파산이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강등은 즉각적이었을 것이며,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폭등했을 것이다. 이는 자본 조달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해 투자 여력을 마비시키고, 건실한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내몰아 연쇄 부도를 촉발했을 것이다. 단 6시간의 ‘계엄 소동’에도 환율과 증시가 요동쳤던 사실은 우리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방증한다. 하물며 계엄이 현실화되었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는 걷잡을 수 없었을 테고, 코스피지수는 2000선 아래로 추락했을 것이다. 환율 1600원 돌파는 시간문제였으며, 수입물가 폭등은 서민 경제를 강타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의 금융 충격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이 뿌리째 뽑혀 나간다는 점이다. 총칼로 권력을 틀어쥔 독재 세력은 본능적으로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할 수 있는 통제 경제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필리핀의 사례를 통해 정치권력이 시장을 포획했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 선포 후 9년 동안 헌정을 중단시킨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신사회’ 건설이라는 기만적인 슬로건 아래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유화했다. 코코넛과 설탕 등 국가의 돈줄이 되는 기간산업을 강제로 통폐합한 뒤, 대학 동창이나 골프 친구 같은 측근들에게 독점 운영권을 하사하는 전형적인 ‘정실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부인 이멜다 역시 마닐라 주지사와 장관직을 겸임하며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해 국고를 탕진했고, 수천 켤레의 구두로 상징되는 극단적 사치와 국부 유출을 일삼았다. 그 결과 아시아 선두권이었던 필리핀 경제는 정권 말기인 1984년부터 2년 연속 -7.3%라는 충격적인 역성장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또한 이와 판박이로 흘러갔을 것이다.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비선 세력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며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졌을 공산이 크다. 검찰을 동원해 기업을 길들이고, 정권에 줄을 선 소수 기업에만 공기업 민영화 참여권이나 금융 특혜를 몰아주는 ‘한국형 정실 자본주의’의 서막이 열렸을 것이다. 결국 국가 전체가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묶여 질식하는 참담한 미래, 그것이 계엄이 우리에게 청구하려 했던 계산서였다.
더욱이 정치적 리스크의 폭증은 한국을 철저한 국제적 고립무원으로 내몬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같은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계엄 국가에 발을 들일 이유는 만무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생명줄은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숨통을 조여오는 곳에서 혁신은 불가능하며, 결국 글로벌 자본은 한국을 외면하고 핵심 인재들은 미련 없이 해외로 떠나는 ‘인재 엑소더스’가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경제적 사형 선고다. 미국과 유럽 등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은 독재로 회귀한 계엄 정권에 대해 냉혹한 경제 제재와 무역 장벽을 세웠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파고까지 겹치게 된다. 한국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받는 동시에, 무역 보복의 표적이 되는 이중고에 직면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불안한 파트너’로 낙인찍혀 주요 계약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다면, 한국 경제는 금융 시스템 붕괴, 만연한 정실 부패 그리고 국제적 고립이라는 삼중고에 갇혀 질식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하고 선진국 대열에서 탈락시키는 재앙이었다. 우리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코리아 리스크’로 굳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끝내 경제 회생의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긴 암흑기로 들어섰을 것이다.
삼양식품은 출시 한 달 만에 신제품 ‘삼양1963’ 누적 판매량이 700만개를 넘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삼양라면(오리지널) 월평균 판매량의 80%를 넘는 수치다.
삼양1963은 소비자 가격이 기존 삼양라면보다 약 1.5배 비싼 프리미엄 라면으로, 동물성 기름인 우지 유탕 처리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1963은 삼양식품이 한국 최초 라면인 삼양라면을 내놓은 연도다.
삼양식품은 삼양1963을 내놓으면서 우지와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섞어 사용해 면을 튀겨냈다. 사골육수로 면에서 우러나온 우지의 풍미를 높여 깊은 맛을 더하고 무와 대파, 청양고추로 깔끔한 뒷맛과 얼큰한 국물을 만들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삼양식품은 삼양1963이 국내 프리미엄 국물 라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에 집중해온 삼양식품은 프리미엄 국물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양1963이 소비자 관심 끌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삼양식품이 선보인 삼양1963 온라인 콘텐츠에다,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관련 영상 조회수를 모두 합치면 8000만건에 가깝다.
삼양식품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운영한 ‘삼양1963 팝업스토어’도 인기를 끌었다. 사전 예약은 5분 만에 마감됐으며 행사 기간인 일주일 동안 방문객은 1만명을 넘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우지라면에 대한 제품력과 소비자 선호도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도 다양한 고객 접점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계속 선보여 삼양1963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재가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던 기존 입장을 인터뷰에서 번복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신문 옵서버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스타머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철 실베스터 정치부장은 기사에서 “나는 그(스타머 총리)에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했던 발언대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국이 EU에 재가입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다섯 번이나 물어봤다”면서 “그가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우리는 되돌아가서 브렉시트를 면밀해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 상태”라는 발언이 그나마 답변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실베스터 부장은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맺어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나는 우리의 모든 EU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관세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스타머의 옵서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료들과 집권 노동당 고위인사들 사이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뒤집고 EU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개된 ‘뉴스 에이전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와의 관세동맹에 관해 “(EU와의 관세동맹 추진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EU와의 관세동맹으로) 득을 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래미 부총리의 발언으로 노동당 정부가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스타머 총리는 다음날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년 선거공약대로 EU와의 유대를 심화하되 EU와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자유이동 등을 되살리지는 않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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