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업비트 해킹 계기,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공백’ 메울까

인천흥신소 지난달 해킹을 당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 1000억개가 외부로 전송되는 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게 몸집을 불려온 가상자산업계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현행법만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해킹 사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워 금융당국이 ‘규제 공백’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비트 해킹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42분부터 오전 5시36분까지 총 54분간 벌어졌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외부 지갑으로 전송됐다. 1초당 코인 약 3200만개(약 1370만원)가 빠져나간 것이다.
업비트는 해킹 시도를 인지한 지 18분 만인 오전 5시 긴급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은 6시간가량이 지난 뒤인 오전 10시58분이었다. 사고 당일 오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합병 행사가 열렸던 만큼 이 행사 이후로 신고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업비트 관계자는 “비정상 출금 후 추가 출금을 막는 데 집중했고, 비정상 출금이 침해사고라고 최종 확인된 즉시 당국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업비트 현장 점검을 통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제재를 하거나 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해킹과 관련한 제재 규정은 빠져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비트 해킹 사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쪽 제재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마련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도 해킹·전산 사고 시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안정성·신뢰성 확보 의무, 과징금 등 제재 근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다툴 운명의 상대들이 결정됐다.
한국은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유럽플레이오프 D조에는 체코(44위)와 아일랜드(59위), 덴마크(21위), 북마케도니아(65위)가 마지막 1장을 경쟁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2번 포트에 이름을 올린 효과를 봤다. 가장 강력한 상대들이 모인 1번 포트에서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모두 피하면서 ‘죽음의 조’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냈다. 3번 포트에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가장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났다.
그래도 한국이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만한 상대들은 아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FIFA 랭킹 15위로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까지 총 18번의 본선 무대를 밟은 단골 손님이다. 최고 성적은 8강(1970년·1978년)이다. 과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레알 마요르카에서 지도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는 화려한 개인기와 끈끈한 조직력으로 무장했다. 멕시코의 주요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풀럼에서 뛰는 라울 히메네스와 메이저리그사커(MLS) 샌디에이고 소속인 이르빙 로사노가 있다.
상대 전적은 5승3무8패로 열세다. 월드컵 본선에선 2전 전패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선 하석주가 선제골을 넣고도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1-3으로 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손흥민(LAFC)이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1-2로 졌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었던 9월 미국 원정 평가전에선 손흥민과 오현규(헹크)가 골 맛을 보면서 2-2로 비겼다.
3번 포트에서 가장 약체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지의 상대이자 1승 제물로 지목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는 세 차례 참가해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 이후 처음이다.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예선에선 C조에서 전통의 강호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냈다는 점에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대결이다.
내년 3월 유럽플레이오프에서 결정된 마지막 팀에선 덴마크와 체코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월드컵 본선에는 이번이 7번째 출전이다. 최고 성적은 1998 프랑스 월드컵의 8강이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는 골잡이 라스무스 호일룬이 가장 잘 알려진 선수다. 상대 전적은 1무1패로 열세다. 체코는 역대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결승(1934년·1962년)에 올랐지만 최근 네 번의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북중미 월드컵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2002 한·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4개국씩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의 1~2위와 3위 중 상위 8개국이 32강 토너먼트를 통해 챔피언을 가린다.
한국은 내년 6월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유럽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1차전, 18일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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