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불참한 피해자에까지 배상…‘미국식 집단소송’ 도입할까

재산분할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2014년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에 그친다. 수백만~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해서다.
그러나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3370만명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수조원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등급 비율이 3.1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수험생·학부모 비판이 거세지자 교육당국이 사과에 나섰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오승걸 원장이 전날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사과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도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교육당국이 이례적으로 고개를 숙인 건 성적 상위권 학생·학부모 등 여론 주도층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영어 1등급을 받던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수능 영어는 2018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난이도가 널뛰기를 반복했다. 영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19.1%로 지나치게 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9월 모의평가는 4.5%로 어려웠다. 지난해에도 영어 1등급은 6월 모의평가 1.47%, 9월 10.94%, 수능 6.22%로 편차가 컸다.
일각에선 절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영어영문학회 등 36개 학회가 모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수능 절대평가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 일반고에서 기초 교과목 중 영어를 선택한 비율이 2019년 92.7%에서 2023년 80.6%로 하락했지만 영유아 영어학원의 연간 비용은 대학 등록금의 2.3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은 그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강조해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제를 내려면 전반적인 난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완화라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영어 영역 변별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어 영역에서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어와 수학 영역으로 학생 부담이 쏠릴 수 있어 평가원이 영어 변별력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수험생 부담도 완화하고 변별력도 확보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입시업계는 영어 등급 하락으로 수능 최저 요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 소재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 규모가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시 최저 불충족 인원 증가로 미등록자가 생기면 정시 이월 인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모집 확정 인원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충남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40대 선장 A씨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육군 8해안감시기동대대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마지막 실종자였던 A씨 발견을 끝으로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쯤 태안 천리포 인근 해상에서 9.99t급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7명이 물에 빠졌다.
수색에 나선 당국은 선박 인근에서 표류하던 3명을 구조했으나 파도에 휩쓸린 4명은 차례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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