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업무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돼 숨진 공무원…법원 “공무상 질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18:32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레플리카샵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1월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질병휴직 했다. 입원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는데,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인사혁신처에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불승인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거에는 우울증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이후 5년간은 정신과를 방문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학교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직후 2022년 1월 44시간, 2022년 2월 2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했다”며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자주 토로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까지 도입한 충북도가 올겨울 빠른 속도로 번지는 AI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6일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 청산면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약 50만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올겨울 도내 9번째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33건으로 충북과 경기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6건, 충남 5건, 전북 3건, 광주 1건 등이다.
AI는 충북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영동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6일 괴산 산란계 농장이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3~5일 간격으로 진천, 음성, 증평, 충주, 옥천 등의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7개 시군 9곳의 농장에서 닭과 메추리, 오리 등 총 146만2339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충북은 2016~2017년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오리 등 380만마리를 살처분한 이후 2017년 겨울부터 전국 처음으로 ‘오리 사육 휴지기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 2023~2024년 AI 발생 건수는 0건을 기록했고, 2024~2025년은 8건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AI 바이러스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된 데다 그동안 ‘AI 안전지대’로 불렸던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옥천 발생 농장에 통제초소를 긴급 설치하고 도내 전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도내 가금농장에 생석회 47t을 긴급 공급해 농장 주변에 ‘차단 벨트’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는 공무원이 농가 하나를 전담해 밀착 관리하는 ‘1대1 방역 전담관제’를 실시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 도쿄의 도요스 수산물 시장에서 열린 새해 첫 참다랑어 경매에서 대형 참다랑어 한 마리가 역대 최고가인 약 47억원에 낙찰됐다.
5일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5시쯤 도쿄 도요스 수산물 시장에서 시작된 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 앞바다에서 잡힌 243㎏짜리 참다랑어가 5억1030만엔(약 46억9000만원)에 팔렸다고 전했다.
이는 연초 참다랑어 경매 가격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가다. 직전 최고가는 2019년 기록한 3억3360만엔(약 30억6500만원)이었다.
올해의 참다랑어는 도쿄에서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를 운영하는 회사 기요무라가 낙찰받았다. 기요시 기무라 기요무라 사장은 “연초 첫 참다랑어는 행운을 상징한다”며 “많은 분이 맛보고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낙찰된 참다랑어는 스시잔마이 쓰키지 본점에서 해체된 뒤 전국 매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최고가 낙찰과 별개로 통상 가격에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연초 첫 참다랑어 경매는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낙찰가가 평소보다 높게 형성된다. 코로나19 기간 급락한 경매가는 최근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2023년 3600만엔(약 3억3000만원), 2024년 1억1420만엔(약 10억50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억700만엔(약 19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