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인사 청탁’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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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2: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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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사진)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내용을 확인했다.
특검은 8일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의원이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낼 당시 윤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으로 임용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이 직원을 임용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의혹과 관련해 군의 불법 무인기 북파 작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인기 전력화 담당 장교가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사 발령이 윤 전 비서관 등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인사 청탁 사건이 외환 의혹과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특검법상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달 임 의원에 이어 윤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등 관련 인물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임 의원이 두 번째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는 것이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쟁 후보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인에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원오 구청장이 혜택받은 건 사실이니까 인간적으로 부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렇게 올리면 후속 파장이 클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하신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성동구민 만족도 조사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전·현직 의원 다수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 ‘명심’은 정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원래 오늘 대통령께서 성동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 글에 이어 오늘 방문하면 마치 특정한 사람한테 힘 실어주기라는 그런 오해가 커질 것 아니냐”며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나도 좀 칭찬해 주시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런 마음이 왜 인간적으로 없겠느냐”며 “그러나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칭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4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난달 26일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정 구청장은 이달 중순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하여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총재는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한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 총재와의 면담에서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 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은과 정부의 공조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그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수시로 회동하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관련 논의를 해왔다.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고환율·고물가 등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고물가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 기업, 증권사, 국민연금 등에 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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