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우리 지역 안 돼” 전국 소각장 설치 ‘몸살’

해시드김서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지역도 여럿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면서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들의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지난 1월 행정소송 1심에서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시, 충북 영동군,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 문제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 결국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찬성한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 건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강정의·박준철·
한·미 관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 국내 지역 산업과 고용 기반이 무너지는 한국판 ‘러스트 벨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규모 미국 투자로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대미투자특별법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3500억달러가 미국으로 나가면 장기적으로 ‘조용한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2017~2018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 공장이 잇따라 폐쇄돼 지역 경제가 무너진 바 있다. 허 교수는 당시 ‘급격한 충격’이 왔다면, 대미 투자는 한국 경제 전반에 ‘조용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허 교수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가면 혁신을 일으키더라도 그 기술이 다시 우리나라 공장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진다”며 “설비와 연구개발(R&D) 국내 내재화가 어려워져 앞으로 10년간 국내 공장의 기술력이 부족해지고, 공장 자체도 없어지는 산업 공동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투자가 미국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 교수는 “우리 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조선, AI 등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분야는 한국도 미래 먹거리로 삼는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증가로 국내 R&D 축소→핵심 공정 해외 이전→고급 인력 미국 유출→국내 협력업체 생태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로 금융·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허 교수는 “외환당국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 수익만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성이 영향을 받고, 통화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대미 투자는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허 교수는 “매년 200억달러를 정부가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2023~2024년 기준 88억달러밖에 안 돼 모자란 돈은 정부 정책자금이나 융자,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국채가 늘어나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며 “앞으로 20~25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미 투자로 이 시기가 10~20년 뒤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미 투자가 늘면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 약 640억달러 중 221억달러가 미국에 투자됐다. 허 교수는 “정부·민간기업 투자를 합쳐 앞으로 매년 500억달러 정도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도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자산 수요가 급격히 늘어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런 상태가 상향 고착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고환율 시대를 가정하고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공동화를 막으려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다시 국내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 교수는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대체할 만한 근본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해외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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