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비료’라더니 악취 진동···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불법 매립한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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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1: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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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라고 속여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해 온 40대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평동 일대 농경지에 음식물 쓰레기 733t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충북과 경기 지역 공장 등에서 t당 8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 뒤, 이를 적법한 비료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 신고 없이 농경지나 유휴지에 매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은 물론 충남, 세종, 경기 이천 등 전국 각지에 수십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묻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적법한 처리 공정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비료화 과정에 필수적인 첨가물 대신 단가가 낮은 원료를 섞거나 건조·숙성 과정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청주, 음성, 제천 등 도내에서만 수십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농민들에게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묻거나, 일부 토지주에게는 돈을 건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수익이 연간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래 친구들을 서로 싸우게 하거나 폭행하고 괴롭힌 중학생들이 소년 법정으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폭행, 강요 등 혐의로 A군(13) 등 4명을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쯤 청주의 한 무인점포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과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8일쯤 B군과 C군에게 “너희 둘이 싸워라.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싸우게 하고 이 모습을 사회관계망(SNS)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또 자신들이 먹은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라고 강요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달궈진 돌 위에 짓누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과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과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A군 등 모 중학교 학생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학생 1명은 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와 이웃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에 반발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 ‘더 컨버세이션’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USMCA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며 “탈퇴는 항상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좋은 거래만 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USMCA에 검토 기간을 넣은 이유는 필요할 경우 개정 및 재검토, 탈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3국 무역협정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와 각각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캐나다 경제와의 관계는 멕시코 경제와의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며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994년부터 이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운다고 비판하며 재협상 과정을 통해 나프타를 USMCA로 대체했다. USMCA는 6년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첫 검토 시기는 내년 7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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