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미 베네수 공격] 미 국무, 베네수 임시 대통령 압박···“마두로와는 다른 선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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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20: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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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에게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4일(현지시간) NBC 등 미 매체와 인터뷰에서 로드리게스 대행이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이전(마두로 때)보다 더 많은 협조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권한대행 기간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나 과거 행적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 특정 발언을 하는 데엔 여러 다른 이유가 있다”며 “정권을 차지했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뉴욕으로 향한 지 15시간 혹은 12시간 만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전날 로드리게스 대행이 미국의 군사 작전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매우 관대한 제안을 했지만 협상이나 합의를 할 수 없었다”며 “그는 불과 1주일 반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를 떠날 수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피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시 베네수엘라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의 향방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번 일이 사회·정치 전 분야에 걸쳐 베네수엘라의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는 마약 밀매가 없어야 한다”며 “석유 산업을 이용해 세계의 우리 적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도 더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직접 통치’ 가능성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루비오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작전의 배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는 석유가 풍부하다”며 “우리는 서반구가 미국의 적대국, 경쟁자들의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건보 적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현재 10%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를 암 환자 수준인 5%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질환별 의료비 부담 편차가 있어서 일괄로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두고 적용할지 등을 논의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질환별 연평균 본인부담액은 혈우병 1044만원, 혈액투석 314만원, 복막투석 172만원 등으로 차이가 커 인하 방식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정특례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서 재등록 시 진단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으나, 완치가 어려운 질병 특성상 반복적인 고가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미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이 삭제됐으며,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선발할 때 두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협상 절차를 변경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확대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 제도를 매년 10개 품목 이상 확대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생산을 요청해 전량 구매하는 ‘주문제조’ 방식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13개 시도의 17곳에 있는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올해 15개 시도의 19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갖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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