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중국 막는 방패되라” 대중견제 강화 요구···고립·거래주의로 점철된 트럼프 2기 국가전략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반복해 온 주장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2기 국가 전략은 ‘고립주의’와 ‘거래주의’로 요약된다.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중국·러시아·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예 하지 않거나 거래적 관점의 틀로 접근했다.
동맹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NSS는 미국 경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현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현대화’를 협상 중인 만큼 이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 NSS는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아메리카 대륙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우리는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적대적 외세’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리는 서반구가 안정적으로 통치돼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주를 막아주길 바란다”며 “마약 카르텔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서반구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앞으로도 마약 카르텔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명분 삼아 베네수엘라 등 서반구 국가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뜻이다. NSS는 이를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병력을 라틴아메리카로 재배치하고, 해안경비대 및 해군 배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핵심 광물 약점을 노출한 미국이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하지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서반구가 먼저 언급되긴 하지만,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이번 NSS는 군사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어 이전 대중국 전략과 비교해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니다.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NSS는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적 관계를 맺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중국 개방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하던 1988년 NSS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강대국 경쟁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민주주의 가치의 빈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국우선주의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비판도 없었고, 오히려 일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MAGA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선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S는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 도련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군의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비 지출 증액,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후,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만 유사시) 한국 내 미군 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자국의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6일 레이건국방포럼 연설에서 “한국·이스라엘·폴란드처럼 자기방어를 더 책임지는 ‘모범동맹’에는 혜택을 주되,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못 하는 동맹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역할에 대한 ‘망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새 NSS는 미국을 하나의 응집된 전체로 제시하고 국내 정치를 배제하려 노력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 중앙에 배치했다”며 “NSS가 국가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NYT는 아예 NSS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일부 분석가의 의견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으로 언제든 (국가전략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불법계엄에 대한 기나긴 법 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사법의 실태를 체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위가 높거나 많은 돈으로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면 법 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었던 법관들도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진영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배출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불신도 함께 커진 요즘이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할 좋은 때인 것 같다. 나는 법관 출신인 선친 덕분에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사법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선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해 여러 해 동안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어떻게 하면 법률 소비자들이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어쩌면 정의로운 법 집행을 염려하기 전에 법의 사회적 지배력이 커지는 것 자체를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사법의 영향력이 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이웃, 친지간에 서로 고발·고소하고 사법이 사람들의 일상에 간여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형사든 민사든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나 법원을 들락거리게 되면 삶이 피폐해진다. 천국에서는 사법도 법조인도 필요가 없다. 사회가 혼탁할수록 법조인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역으로 법조인들이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행해진다.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살 세상에 대해 걱정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미국과 같이 ‘변호사 공화국’이 되는 것을 꼽겠다. 예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바지 소송’은 유명하다. 로이 피어슨이라는 현직 판사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고 5400만달러 배상 소송을 건 사건이다. 미국에서 이런 황당한 재판이 흔히 발생하고 용인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법조인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먹고살기 위해 법률 시장을 키우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를 늘려야 친절하고 손쉽고 값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의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많다. 그러한 대중의 믿음에 부응해 변호사는 매년 1700여명씩 배출되고 있고 현재는 총 변호사 수가 3만7000명이 넘는다. 이미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일본의 두 배에 달하는데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고 변호사 수를 늘려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법률 비용이 늘어나고 국민의 법 의존도가 높아질 뿐이다.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배고픈 변호사들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위험해진다.
미국처럼 법률의 남용이 확대되거나 사람들 간의 법적 다툼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실은 변호사, 검사, 법관은 모두 같은 편이다. 지는 쪽의 변호사를 배려해 (궁극적으로는 법률 시장 규모의 유지를 위해) 애초부터 분명한 사건이라도 일찍 판결을 내주지 않는 법관들도 많다. 최근에는 명예훼손·모욕, 학교폭력 등의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법률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단 대중의 호응을 받아내기 쉽지 않고 단순히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는 것도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들이 합격률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가 교육도 변호사 시험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대신) ‘기업 법무실무사’ 자격시험 제도를 만들고 기업과 공공기관에 기업 법무실무사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변호사 자격을 다원화하거나 지방 변호사를 별도 선발하는 방안, 판검사 트랙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 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로스쿨들을 통폐합해 전체 입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현재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니 전문가, 정부, 사법부가 힘을 합쳐 로스쿨 개혁 방안과 함께 이 문제도 연구해주시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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