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인권대표 “이스라엘, 서안서 ‘아파르트헤이트’ 자행”···팔레스타인 탄압 비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유엔 최고인권대표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행하는 차별적 정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차별정책)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유엔최고인권대표가 명시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사무소(UNHR)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는 차별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며 “이는 과거 우리가 목격했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유사한, 심각한 형태의 인종차별 및 분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물을 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올리브를 수확하는 등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은 이스라엘의 차별적인 법률, 정책 및 관행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다”며 “인종·종교·민족에 근거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과 정책,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1994년 지속된 남아공의 악명 높은 인종 분리·차별 정책으로 1994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종식됐다. 그동안 유엔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의 상황을 다룬 4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당국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서로 다른 법과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열등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이같은 정책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가 금지하는 인종 격리 및 아파르트헤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스라엘 보안군(ISF)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안지구에서 약 966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인 살해 행위는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광범위한 면죄부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은 800개 이상의 검문소와 장애물을 설치해 팔레스타인 영토를 조각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노동·보건·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임의적인 행정 구금이 급증했으며, 구금된 이들은 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당하고 구금 중 사망한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또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 급증도 지적했다. 해당기간 141개의 새로운 정착촌이 건설됐는데 광범위한 영토가 ‘국유지’로 선포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땅에서 쫓겨났고, 수자원 역시 정착민들에게 우선 배정돼 팔레스타인인 마을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160개의 정착촌을 건설했고 7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날 서안지구 E1 지역에 3401호의 대규모 정착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정착촌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E1 지역에 대규모 정착촌이 건설될 경우 팔레스타인은 미래의 독립국 수도로 삼는 동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잃는 데다 영토가 분리되게 된다.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E1 지역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해 한번도 노동부 차원의 압수수색이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취업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동부는 대부분 행정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노동부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지만, 취업 방해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향신문 취재와 노동부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2021~2025년 쿠팡의 블랙리스트(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위반)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 19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7건은 모두 종결 처리됐다. 대부분 ‘위반없음’ ‘진정인 2회 불출석’ ‘기타’ 등 사유로 종결됐다. 2023년 7월 쿠팡CFS 동탄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은 진정인 2회 불출석으로 단 8일 만에 종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압수수색 등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중 2023년 11월 쿠팡CFS 시흥센터에 대해 신고된 사건에 대해 노동부는 “진정인들은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직 전환에 불합격하거나 일용근로 신청에 대해 승인 거부된 사안”이라며 “계약직 전환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타사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이는 현재 수사 중인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병욱 변호사는 “타사 취업 방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헌의 범주를 벗어나는 독자적인 축소 해석이다”며 “불출석만으로 종결 처리한 것도 통상적인 사건 처리 상황과 다르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노동부 인식이 약한 것 같다. 노동부가 강압성 있는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작년 공론화가 된 이후 그 사이에 본사 이전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용을 은폐하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늦어도 6개월~1년이면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쿠팡에서는 2024년 2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로 알려진 블랙리스트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한 노동자 등 1만6450명을 재취업 제한 명단에 등재해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단에는 그간 쿠팡에 문제제기를 해온 기자, 국회의원, 노조 조합원 등도 포함됐다. 피해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노동부와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당시 쿠팡주식회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 제기된 PNG리스트 관련 사건 2건은 현재 병합돼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노동계와 정치권·언론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도 동원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언제든지 전산을 통해 쉽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신속한 강제수사가 중요하다. 반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경찰에 의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 김준호씨는 “지난해 1월 쿠팡 청문회에서도 노동부는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말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런데 지금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쿠팡의 대관 힘으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에서만 재깍 나섰더라면 사안이 쉽게 마무리되고 쿠팡이 기소되는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쿠팡 블랙리스트사건을 언급하며 노조 간부를 탄압하는 건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노동부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은 쿠팡이 훨씬 더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쿠팡의 경우 사건이 제기되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 특별근로감독이 따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현재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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