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최재해 직권남용’ 공수처·헌재 판단 엇갈린 이유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심의·결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주심위원이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권익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보고서를 확정·시행해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다. 당시 헌재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최 전 원장이 전산부서로 하여금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허용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주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 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감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헌재는 유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제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관해 주심위원이 시행을 지연시킨 사실은 없었다”며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주심위원에게 결재 상신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전산을 조작해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감사위 변경의결 이후 보고서 시행까지 평균 18~19일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8일밖에 지나지 않아 보고서 시행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헌재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권한 침해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계기가 최 전 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장을 헌재 법정에 세워서, 갈데까지 갔구나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가지 야당에 불리한 감사를 감사원에서 한다 해서 국회 과반수로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비상조치인 계엄 선포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리고 직접 나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최 전 원장, 이 전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다음날인 2024년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청래 “이 대통령 결정 도와줘야”이 후보자 향해 “이쪽서 잘하길”
“청문회로 자질 검증” 관망론에도“신속 해명” “사퇴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 출신으로 최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보겠다는 기조를 밝힌 이후에도 신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틀 청문회’는 수용 가능하다는 목소리 등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지만 대통령의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제 그쪽(국민의힘)으로 갈 수도 없다”며 “이쪽에서 더 잘해야 한다. 파이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후보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질문에 “사실인 것 같다”며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을 우리가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당신이 한번 넘어보라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날 지켜봐야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지지층 반감이 크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방어에 거리를 두는 기류로 해석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한 인선인 만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관망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각종 의혹을 옹호하지 않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4일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고, 강 비서실장이 전날 “청문회까지 봐야 한다”라는 기조를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이에 대해 SBS 라디오에서 “언급 자제령은 그만큼 이 후보자가 위태롭고 고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 같다”며 “(여당 의원들) 내심으로는 끝까지 갈 수 있냐는 의구심이 가득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지명 철회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요구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다 해명하겠다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빨리빨리 해명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이틀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전날 밤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는) 기간에 상관없이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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