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트럼프 1기 NSS 설계자 “베네수 공격은 돈로 독트린 적용 예시…미국은 ‘힘 통한 안정’ 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8 21:39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수원상간변호사 2017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종식되고, ‘강대국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8년 후인 지난해 11월 공개된 트럼프 2기 NSS는 북·중·러에 대한 체제 비판이 실종됐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스스로 그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문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1기 NSS를 집필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인 나디아 샤들로우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7일(현지시간) 이뤄진 경향신문과의 화상·서면 인터뷰에서 “미국은 여전히 ‘힘’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며,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공격도 “서반구에서 (중국·러시아 등) ‘악의적 행위자’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할 경우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돈로 독트린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생포 작전’과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국제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초국가적 마약밀매 조직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국가의 묵인 혹은 명시적인 지원 아래 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적대국들에 작전상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중국에는 석유 채권과 광물 자원을 공급하고, 러시아와는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란에는 제재 회피 수단을 제공하고, 쿠바로부터 정보 활동과 안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활동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테러 작전과 결합하여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안보 상황에 대해 먼로 독트린에 따른 ‘트럼프 코롤러리’(추론, 필연적 결과)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은 ‘돈로 독트린’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주곡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 독트린을 앞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려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 시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조치와, NSS에 담긴 언급들에서 확인된다. 다만,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미국의 야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작전 개념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분명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에서 악의적(malign) 행위자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이들이 미국을 약화하려는 목적의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강대국 간 서로 영향권을 인정하는 세력권 분할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강대국 정치에서는 인접 지역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하나의 규범이다. 이는 더 먼 지역으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위협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특정 지역이 다른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NSS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차원에서조차도, 다른 국가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 유럽 모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면 아시아는 중국의 압박, 유럽은 러시아의 압박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것은 다른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NSS에서 서반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서반구가 먼저 언급됐으니 아시아는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는 서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무역과 전략,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힘의 균형’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 조 바이든 전 정부가 국경 문제에서 실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인식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서반구 내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중국·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했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두 나라 체제 비판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중국은 협력해야 할 무역 파트너로 그려졌다. ‘강대국 경쟁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란 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강대국 경쟁은 본질적으로 현실주의, 즉 ‘힘’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이번 NSS는 힘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는 ‘강한 미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서에 중국의 ‘권위주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영향력 확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만 이번 NSS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안정성’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상호이해 증진과 안정성 강화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지 않으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일 뿐, 강대국 경쟁을 부정하거나 종식하려는 신호로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약화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에게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1일 찾은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의 작은 마을인 구양리.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 옆 ‘구양리 새마을식당’으로 모였다.
배식대에는 곧 김치찌개와 잡곡밥, 김치와 나물 등 반찬이 놓였다. 밥과 반찬을 양껏 담은 주민들은 작은 식탁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오랜만에 만난 주민들끼리는 안부를 물었고, 평소 자주 보는 주민들끼리는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무엇을 할지 등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점심시간에 새마을 식당을 찾는 주민은 많게는 40명에서 적게는 20명 정도다. 전체 마을 주민이 120여 명(70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찾는 이가 많은 편이다. 이곳에선 점심 한 끼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당 바로 옆에는 ‘행복버스’ 정류장이 있다. 행복버스는 구양리로부터 5km 떨어진 시내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다. 매일 오전 9시 15분~30분 정기 운행하며, 이외에는 2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때 운행한다.
고령층이 많은 구양리에선 주로 병원을 가야하는 주민들이 행복버스를 많이 찾는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마을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구양리 주민들이 이처럼 무료 식당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2024년 11월 이 마을에 생긴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구양리는 마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식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에 전액 사용 중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양리는 마을회관, 체육시설, 창고, 잡종지 등 마을 공동 소유 부지에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주민들 스스로 발전시설 건립 자금을 전액 마련했다는 점이다. 전체 사업비 16억7000여만원의 10%는 마을 공동체가 부담했다. 나머지 90%는 금융권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은 들어가지 않았다.
태양광의 특성상 발생하는 수익의 편차는 크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고 흐린 날이 많은 한겨울에는 월 15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반대로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초여름에는 월 3400여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관리비 및 각종 고정비용으로 매달 1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태양광 수익이 가장 적을 때도 매달 흑자를 내는 셈이다.
구양리 모델의 또 다른 특징은 누구도 태양광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역시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간다.
전주영 구양리 이장은 “어느 누가 출자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몫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누가 더 가져가는지를 놓고 갈등하게 되지 않겠냐. 구양리는 마을이 태양광을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 특정인에게 혜택이 쏠리지 않는다”며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해 공평하게 쓰이다 보니 초기에 반대했던 이들도 이제는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이장은 “무료 식당, 무료 버스를 운영하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만나고 접촉할 기회도 많아졌다”며 “오히려 마을 전체의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그만큼 활력도 생겼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구양리를 ‘극찬’한 바있다. 최재관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는 “주민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을 안기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 발전소야말로 농촌소멸·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