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과도한 상속세? 오해랍니다…참여연대 세 부담 질문에 65%가 오답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택했다. 한화그룹에서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과 동행한 그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8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과 전반적인 우주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회장은 방명록에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한화의 사명”이라며 “제주우주센터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섭시다”라고 썼다.
1980년대부터 우주 산업을 희망해온 김 회장은 평소 한화가 만든 인공위성을 한화가 직접 쏘아 올려야 한다며 우주 산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격려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꿈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현실이 됐다”며 “난관을 뚫고 우리가 만든 위성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관측하고, 안보를 지키며, 인류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것이 한화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업의 의미이고 가치”라고 덧붙였다.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다.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3만㎡(약 9075평) 부지에 총넓이 1만1400㎡(약 345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월 8기, 연 최대 100기의 위성을 만들 수 있다.
한화는 위성 개발·생산·발사·관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위성 영상분석 서비스까지 위성 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사슬을 제주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구 관측에 활용되는 합성개구레이다(SAR) 위성 등을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SAR은 공중에서 지상이나 해양에 레이다를 차례대로 쏜 후 반사돼 돌아오는 미세한 시차를 합성해 지형도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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