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 똑바로” 의원님들의 모욕·막말···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빗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공무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막말로 스트레스와 인권침해 위험에 놓인다”고 응답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부 기초의원들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 금정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막말을 쏟아냈다가 사과하는 일 등이 반복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일 발표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8%가 ‘감사기간 내 스트레스·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혹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고발감’ ‘공문서 위조’ 등 모욕적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며 질의하는데, 이것이 (구청 내) 대부분 부서에 생중계된다” “감정적·공격적으로 업무가 아닌 인격을 비난하는 듯하다”는 의견도 냈다. 의견 중에는 한 기초의원이 “의전 제대로 안 하면 이번 행정감사 각오해라”고 평소 말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 실태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다. 중앙정부에 빗대면 국회 국정감사 격이다. 매년 각 기초의회·자치단체에서 진행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의원들로부터 막말을 당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부산 금정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한 구의원이 공무원에게 “(키가 작아) 잘 안 보이니 눈이라도 좀 마주보게 틀어 앉아 보라”는 막말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비판이 커지자 이 구의원은 노조 게시판에 지난달 29일 사과문을 올렸다.
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인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명을 냈다. 노조는 성명문에서 “지방의회와 행정 조직은 상호 대립이 아닌 건전한 견제와 협력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감사 질의에서) 실무자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책임이 개인에 집중되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지방자치법상 ‘공익 우선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감사 과정의 언행 기준 제도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덕 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의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며 “구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입주·창작 공간이 갖춰진 ‘웹툰 클러스터’가 대전에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국비로 ‘웹툰 지식재산(IP) 첨단 클러스터’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웹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와 올해 국비 예산 반영에 실패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와 부지매입 절차 등을 거쳐 웹툰 클러스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웹툰 클러스터는 동구 중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4909㎡)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기업과 작가 입주 공간, 창작실, 기술지원실, 만화카페 등이 들어선다. 39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웹툰 인력 양성과 창작, 기술 지원, 창업 등을 아우르는 웹툰 산업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대전·충청권 16개 대학 웬툰 관련 학과에서 전국 3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1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특수영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웹툰 산업 육성의 최적 요건으로 꼽는다. 웹툰 창작과 인공지능(AI)·확장현실(WR)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면 웹툰 기반 영상·게임 산업 등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웹툰의 영상분야 확장에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클러스터 조성은 풍부한 인력과 과학기술·영상특화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콘텐츠 분야 핵심 사업”이라며 “국비 확보를 계기로 그동안 지연됐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대전이 ‘글로벌 웹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9만4560원으로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61만4810원보다 7만9750원(3.05%) 인상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해수부는 선원에게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육상 일반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급 215만6880원이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이 같아진다. 올해까지 외국인 선원에게는 내국인 선원 최저임금의 95%가 적용됐었다. ‘국적에 따른 차별 처우는 위법하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선원 최저임금은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육상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각각 고시한다.
해수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협의회를 통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선원들의 근로 강도,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업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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