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싼 재물 두르지 않아도 품위 유지할 수 있다”···김건희 향한 재판장 일침 ‘검이불루 화이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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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20: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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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판결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면서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삼국사기 본제본기 등에 나오는 성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사건의 한국인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김모(35) 씨 등 한국인 26명의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국내로 압송된 한국인 부부는 구속상태로 이날 검찰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 원을 뜯어낸 뒤,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상 인물을 만든 뒤, 채팅앱으로 한국인에게 무작위 접근해 연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투자 유튜브 채널을 추천하고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내면 연락을 끊었다.
또 특정 회사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 앱을 내려받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 투자자로부터 지원받아 구입한 캄보디아 현지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범죄 실행팀과 인력·자금 관리로 담당하는 지원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또 캄보디아 태자단지, 보레이 등에 분점을 운영하며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주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은 평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했고, 실적이 부족하면 휴식이나 외출이 금지됐다. 경찰은 탈출한 조직원의 제보로 2024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 조직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6월 풀려났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A씨 부부를 체포했지만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다시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지난 2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A씨는 부부는 중국인 총책 등 공범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풀려났고,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조직과 관련해 83명을 특정해 57명을 붙잡았다. A씨 부부를 포함해 39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6명은 계속 쫓고 있다. 또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찾기 위해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수배서’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중국인에게 자금을 받아 새로운 범죄 조직을 만든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확정했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정식 명칭에는 전남을 우선 반영하면서도 ‘오월 정신’ 등으로 대표되는 광주의 도시 가치와 정체성을 담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이르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막판 쟁점이 됐던 통합 지방정부의 주 청사 소재지는 현재 활용 중인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는 전라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 동부청사가 있다. 주 사무소를 정하는 문제는 7월1일 출범할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넘겼다.
특별법안은 당초 공개된 초안보다 늘어난 370여개의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통합 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통합해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조항도 들어간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교육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강 시장은 “하나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담보할 통합 특별법 신속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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