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비리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1심서 전원 무죄

대장동 사건과 닮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사업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인 A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실제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검사 측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이후 취득한 배당 이익은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한 사업자 지위’로 얻게 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개발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다 해도 배당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성남시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이뤄진다”며 “피고인들이 배당이득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사업자 지위 취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사업 수행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측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빼돌려 개발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도 불렸다.
대장동 사건을 살피던 검찰은 위례 개발 사업으로 수사를 확장했고 2022년 9월 유 전 본부장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구성한 컨소시엄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혐의를, 남 변호사 등은 민간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418억 시행이익 중 4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도 2023년 이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범행으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됐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 원주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설 민생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또 설 기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및 구매한도 상향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강원 횡성군(10→15%)과 경남 양산시(10→13%) 등 66개 지역에서는 할인율을 인상한다. 경기 파주시(70→100만원)와 강원 화천군(50→100만원) 등 35개 지역에서는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도 설 민생안정대책 수립과 종합상황실 설치,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 관리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사무의 안정적인 지원과 공직기강 확립, 선거 중립의무 철저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이밖에 회의에서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소개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산불 감시와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점검 강화 등을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기본방향’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등 지방정부에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안건이 논의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이자 민선 9기가 출범하는 해로,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연관 검색어 상단에 항상 칼로리가 있어요. 트렌디한 맛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열량과 성분을 따지는 거죠. 즐기면서 관리하는 것이 ‘웰니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CJ올리브영 유영환 데이터인텔리전스팀장은 ‘올리브베러’(OLIVE BETTER) 1호점 개점을 하루 앞둔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정확한 큐레이션(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리브베러 1호점은 서울 중구 광화문 디타워에 문을 연다. 1호점을 광화문에 연 것은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인근에 요가·헬스장 등 웰니스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올리브베러는 ‘매일의 나아짐을 만드는 건강한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그간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소개·판매해온 올리브영이 사업 영역을 웰니스 전반으로 확장한 독립 큐레이팅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고객 데이터와 상품·카테고리 구성 노하우, 옴니채널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1999년 헬스앤뷰티(H&B) 전문 리테일로 출발해 성장한 올리브영이 새로운 콘셉트의 별도 플랫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리브베러 1호점은 430㎡(약 130평) 규모의 복층 매장으로, 500여개 브랜드 제품 3000여종을 만날 수 있다.
1층은 샐러드와 고단백 간편식, 프로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성했다. 관리형 식단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 수요를 고려했다. 올리브베러가 선정한 웰니스 상품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2층은 웰니스 루틴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잘 먹기(이너뷰티 푸드·건강간식), 잘 채우기(영양제), 잘 움직이기(보충제·운동용품), 잘 쉬기(수면과 릴랙스용품), 잘 가꾸기(아로마테라피·더마케어), 잘 관리하기(구강·위생용품) 등 올리브베러가 제안하는 6대 웰니스 영역 관련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라이트 밀과 스낵, 이너뷰티·슬립뷰티(수면 건강) 등 올리브영이 키워온 웰니스 대표 상품군이 망라돼 있다. 차·커피 등 카페인 대용 음료를 시향·시음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다. 매장에 흘러나오는 음악도 아침·점심·저녁으로 나눠, 방문 시간대에 따라 에너지 충전과 휴식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과의 연결성도 강화했다. 올리브영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올리브베러 앱인앱(App-in-App) 서비스가 동시에 열리는데 제품 섭취 대상과 목적, 성분별 맞춤형 상품 추천은 물론 영양제 섭취 시간을 알려주는 루틴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매장 상품에는 전자 라벨이 부착돼 있어 올리브베러 앱 상세페이지 내 정보를 오프라인 고객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올리브영은 올리브베러을 통해 K웰니스 시장 저변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강남역 인근에 2호점을 문여는 등 향후 서울·수도권 핵심 상권에 순차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동근 신성장리테일사업 담당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웰니스 소비 형태를 다양한 상품과 공감 가능한 콘텐츠, 다채로운 경험과 결합해 제공할 것”이라며 “올리브베러를 통해 고객이 내외면의 균형 있는 아름다움을 찾고 브랜드와 국내 웰니스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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