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연장할 필요 없어···각국에 서한 보낼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07-03 06:3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 적용 시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폭스뉴스 시사프로그램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한 협상을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 안 할 것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200여 개국과 모두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관련 발언은 상호관세 시행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각국에 최후통첩을 날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를 같은 달 9일부터 90일간 유예했고, 각국과 무역 협상을 벌여왔다. 1차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은 7월9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관세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일본)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지금 당장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자고 설명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나라와)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쇼핑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선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한 석 달간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은 나라는 영국과 중국 등 두 나라에 불과해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7월8일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시점은 아니다”라며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날 “백악관이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무역 질서 개편’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마무리한 중국, 영국과의 무역협정마저도 “핵심 쟁점을 해결하는 완전한 합의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년 새 76% 늘어 5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 전체 주식담보대출금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주식담보 현황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 수는 지난해 6월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실행한 담보대출 총액은 약 9조92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조1065억원보다 2조8139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삼성가 몫이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 명의로 실행된 주식담보대출은 1년 전 2조9328억원에서 5조1668억원으로 76.2% 늘었다. 담보 비중도 30.7%에서 55.5%로 올랐다.
홍 관장은 지난해 1조7800억원에서 68% 증가한 2조9900억원을 대출했다. 주식담보 비중도 42.1%에서 79.1%로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의 담보대출 금액은 5800억원에서 1조140억원으로 90.3% 늘었다. 이서현 사장도 5728억원에서 1조728억원으로 87.3% 증가했다. 세 모녀는 개인별 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대출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풍그룹이었다. 대출받은 오너 일가 수가 3명에서 18명으로 늘고, 총 대출금은 195억원에서 4795억원으로 2359% 급증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담보비율이 80%를 넘는 그룹은 영풍(85.2%)을 비롯해 태영(100%), 현대백화점(100%), 코오롱(99.1%), 롯데(88.2%), 금호석유화학(80%) 등 6곳이었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과 부친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총 4000억원을 대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 가족 등 6명이 정 회장에게 증여받은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담보로 30억∼80억원씩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금은 총 310억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핵시설 손상을 입은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 달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다단계)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돼 수십 년 후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약 400㎏의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폭격 전 이동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는 공격으로 파괴됐을 수 있지만 일부는 옮겨졌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언젠가는 (이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U-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0% 고농축 우라늄은 단시간에 핵탄두 원료인 90% 이상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IAEA의 포르도 핵시설 사찰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관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란이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한 틈을 타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지난 27일 위성 영상업체 막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토대로 나탄즈 핵시설에서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밝혔다. ISW는 “이란은 미국이 투하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형성된 큰 구멍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미지상 폭격 현장에 텐트 두 동과 트럭 한 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서는 이란이 나탄즈에 묻힌 농축 우라늄을 회수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ISW는 덧붙였다. 같은 날 촬영된 포르도 핵시설 주변에서도 차 여러 대가 포착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