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윤재순 전 비서관, 안보실 인사 개입하며 “부친이 대통령 친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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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7: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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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인사를 청탁하면서 “대통령 친분”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인사 청탁을 승낙해 해당 인물을 부정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A중령을 등용해달라는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A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는 취지였다.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같은 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만나 이를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전 비서관은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라며 “A중령을 국가안보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또 “A중령의 부친은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그렇다면 해줘야겠다”고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청탁은 한 달 뒤 실제 인사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손광제 당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 A중령을 센터에서 일할 파견 근무자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손 전 센터장이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 성격 등을 이유로 파견 선발을 반대하자, 임 의원이 직접 손 전 센터장에게 “A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센터장에게 “국방비서관 의견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중령은 파견자 면접 절차 등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선발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면접 결과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고도 본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임기훈 전 비서관은 사건에 대해 충실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려면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 아시아 부문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하게는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NSS를 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NSS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국가들이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그렇다”고 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도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자율주행이 승객 운송은 물론 도로 청소, 관광 상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에는 화물 운송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올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4개 지구·4개 서비스로 확대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탐라자율 버스(901번, 902번)를 운행 중이다. 901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서귀포1청사 116㎞, 17개 정류소를 잇는 코스다. 902번은 제주시청~제주국제공항~제주시청 9.3㎞, 5개 정류소를 연결한다.
탐라자율 버스 탑승객은 지난 6월부터 11월28일까지 1858명으로, 지난해 1493명보다 약 25% 늘었다. 버스요금 결제는 기존 티머니 카드, 제로페이 모두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과 연계해 도내 청소년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면서 “제로페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성산일출봉에서는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가 도입됐다. 관광형 자율 주행 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섭지코지와 신앙해수욕장, 광치기 해변,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명소를 운행한다. 운행이 이뤄진 두 달여간(9월22일~11월28일) 1006명의 관광객과 도민이 탑승했다.
지난 10월부터는 도로 청소차에도 자율주행이 도입됐다. 이 청소차는 매일 오전 시간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과 첨단과학단지 지역 4.8㎞ 구간을 자율 주행으로 운행한다.
도는 앞으로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매우 우수)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와 서울 3곳(중앙차로·청와대·상암), 충청권 1곳(충북·대전·세종), 안양 1곳 등 6곳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제주가 자율주행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라며 “내년에는 자율주행 기반 삼다수 물류 운송 서비스를 시범 운행해 관광뿐 아니라 물류산업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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