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 국방부도 AI 제미나이 전격 도입···“첨단 AI 모든 군인 손에 쥐여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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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6: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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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내부용 플랫폼인 ‘GenAI.mil’에서 ‘정부용 제미나이’를 배포해 모든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세계 최첨단 AI 모델을 모든 미국 군인의 손에 직접 쥐여줄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즉시 이를 익히고 업무 과정에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펜타곤(국방부) 직원들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제미나이를 사용해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전례 없는 속도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며 “이 도구를 익힘으로써 우리는 경쟁자를 앞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 및 엔지니어링 차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AI 도구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가속화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분쟁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의 활용에 관한 무료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AI 사용에 관한 자신감을 키우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설계했다”고 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정부용 제미나이 서비스 배포를 통해 300만명 이상의 민간인과 군사 인력이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 기업이 매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첨단 AI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구글은 국방부의 데이터가 구글의 공개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AI 액션 플랜’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와 관련해 90개 이상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이번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잇따라 발표해왔다. 지난 6월 국방부는 팔린티어,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을 예비군 부대에 시간제 장교로 복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글 외에도 xAI, 오픈AI, 앤트로픽 등 여러 AI 기업들과 올해 계약을 체결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국방부와 계약을 맺은 다른 AI 회사들도 ‘GenAI.mil’에 도입될 것인지를 주목할 만하다”고 짚었다.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재산공개 자료, 나머지 2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 보도지원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으로 집계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 중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관절, 근육 등을 교정하는 치료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에 힘입어 횟수 제한 없이 과도하게 이용된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의료행위다. 방사선온열치료는 암 환자의 통증 완화와 치료 효과 보조를 위해 활용되나,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없어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비급여 항목이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카테터를 이용해 신경 주변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로, 남용 우려와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가 있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된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관리급여 논의를 본격화했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다.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혼합진료 형태로 결합하면서, 결국 전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진료는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데,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 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반발하고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미명 아래, 실상은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옥죄고 전문적 치료 영역을 획일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도수치료 등은 저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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