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기고]디지털 기술 날개 달고 비상하는 ‘K헬스케어’

인천흥신소 현대의학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뇌졸중 후 시야장애로 일상이 단절됐던 환자가 가상현실(VR) 기반 치료기기 ‘비비드 브레인’을 통해 8주 만에 사물 인지력을 회복했다. 기존 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영역에서 뇌 가소성 원리를 활용해 환자 스스로 기능 회복을 이끈 이 사례는, 치료 중심 의료가 환자의 일상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K헬스케어의 미래를 상징한다.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 기기는 기존 의료의 한계를 넘어 ‘환자의 일상 속 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약 40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CDMO)와 셀트리온(바이오시밀러)이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2025년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등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며 한국은 세계 3위의 바이오 기술 거래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의료서비스 분야 역시 역대 최대인 160만명(잠정치)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제적 신뢰를 입증했고, 이는 한국형 병원 모델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K헬스케어 산업은 약 15만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제 K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진단·치료·재활의 방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환자의 일상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일부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환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치료와 관리에 대한 불안, 기술에 대한 이해 격차는 해소해야 할 과제다. 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허가·수가·시장 진입 구조 사이의 간극이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공공성과 혁신의 균형, 파편화된 정책의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K헬스케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환자·기업·정부를 유기적으로 잇고, 공공성과 혁신을 결합하는 ‘연결의 전략’이 필요하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축적된 실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의료 접근성은 이러한 전략의 토대가 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될 때 의료인력 부족과 의료 격차, 고령화와 만성질환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할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먼저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효과를 설명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에 특화된 유연한 제도 환경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 주기 지원도 요구된다. 정부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체계와 AI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공공성과 혁신을 연결하고 파편화된 정책을 통합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K헬스케어는 이미 기술적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실행의 속도’다. 미국이 의료 AI를 기술의 문제가 아닌 ‘채택의 속도’로 정의하듯, K헬스케어 역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얼마나 신속히 좁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환자의 삶에서 출발해 기업의 혁신을 거쳐 공공의 가치로 완성될 때, 디지털 기술이라는 날개를 단 K헬스케어는 ‘K’를 넘어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보편적 헬스케어로 자리 잡을 것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2040년까지의 의사 부족 규모를 놓고 보면, 연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정부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데 속도전을 내면서, 증원된 의사를 어디로 보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분야의 최고위급 정책 심의기구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방향을 최종 논의·의결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활동을 마무리한 추계위의 최종 수급추계 결과 공식 보고로 시작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최종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 기준 의사 수는 공급 1안에서는 약 7000~1만10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5000~90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공급 1안 기준으로는 해마다 약 540~800명, 공급 2안 기준으로는 약 430~690명의 의사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추계위 내부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사 부족 규모는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됐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증원분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150~200명 가량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있다.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추계위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추계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변수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여건이 포화상태인 만큼, 증원 시에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 결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논의는 힘겨루기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협은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수요를 전망해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하는 문제가 있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전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것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는)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정작 늘어난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분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설득력과 실효성 떨어지는 증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록을 보면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 2차 회의에서도 반복됐다.
복지부는 3차 회의에서는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미래 의료환경 및 정책 변화 등을 보정심 심의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안정’과 ‘도전행동 완화’ 등에 도움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확충하고, 서비스 단가와 인력 수당을 인상하는 등 지원 체계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7일 공개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56.8%가 도전행동이 완화됐고 68.9%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33.4%로 집계됐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자해) 타인을 공격하는(타해) 등 ‘도전행동’이 잦아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보호자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보호자의 76.6%는 서비스 이용 후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72.6%는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의 78.1%가 어머니였고, 5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해 가정 내 주양육자가 짊어졌던 돌봄 무게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이 꼽혔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분야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 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이 제시됐다. 이용자와 보호자의 만족감은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 점수’가 100점 만점에 98.3점, ‘주변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집계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현장 처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지난해(842억원)보다 약 79억원 증액된 921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올해 3만1086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2만4930원)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다. 또, 고난도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초기 월 5만 원, 지난해 월 15만 원이었던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전문 인력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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