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내란 선동’ 황교안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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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7: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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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세 차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7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계엄에 동조하라고 다수 시민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 통화해서 그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말은 사실상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협조해달라’는 지시”라며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건 본인도 인정하는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도 훨씬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꿨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원내대표로서 당 전체 뜻을 취합해 행동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당사자 및 참고인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4번째 누리호에 실려 지구 궤도로 발사된 직후 교신이 되지 않았던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3기가 최근 지상국과 연락이 닿았다. 누리호에 실렸던 모든 위성이 지구와 교신한 것이다. 위성들이 정해진 궤도에 정상 투입된 데 이어 교신에도 성공하면서 4번째 누리호 발사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됐다.
8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4번째 누리호 탑재 위성 가운데 지난 2일 우주청 집계 때까지 지상국과 교신이 되지 않았던 초소형 위성 3기가 최근 교신에 성공했다. 누리호에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위성인 초소형 위성 12기가 실려 있었다.
추가 시도 끝에 교신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플랫폼 1호’(EEE 테스터-1)와 민간기업 스페이스린텍의 ‘BEE-1000’, 쿼터니언의 ‘퍼셋’이다.
서류 가방 크기 경제적 초소형 위성추가 시도 끝 마지막 3기까지 연락정상 작동 확인, 각 임무 수행 돌입내년 5차·후년 6차 발사도 청신호
우주청에 따르면 EEE 테스터-1은 지난 4일 오전 7시쯤, BEE-1000은 5일 오전 1시쯤, 퍼셋은 6일 오후 2시쯤 각각 지상국과 교신했다. 지상국 교신은 위성이 정상 작동하기 위한 첫 단계다. 위성이 자신의 기기 준비 상태가 어떤지를 교신을 통해 지상국에 알려야 우주 관측 같은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추가 교신 성공으로 4번째 누리호에 실렸던 모든 위성은 지상국과 연락이 닿게 됐다.
4번째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600㎞까지 치솟아 위성을 정상 투입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는데, 각 위성이 지상국과 정상 교신까지 하면서 발사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된 셈이다.
초소형 위성은 크기가 대개 서류 가방 수준을 넘지 않는다. 최첨단 대형 위성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수명이 길지는 않지만 적은 개발비로 만들 수 있다.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들은 오로라나 우주 플라스마 관측, 해양 쓰레기 감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 5월 3차 누리호 발사 때에는 초소형 위성 7기 가운데 1기가 누리호 동체 안에서 우주로 방출되지 못해 교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이 있었다.
누리호는 내년에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 똑같은 덩치와 성능을 지닌 누리호를 이처럼 반복해 쏘는 것은 기술적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성을 만드는 국내외 업체나 기관에 ‘누리호는 별문제 없이 당신 위성을 지구 궤도로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향후 누리호는 일정 시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 있는 택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발사 비용은 비싸지만 수요자가 원할 때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적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상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끔, 프로야구팀을 응원하는 게 테세우스의 배 난제(難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령 어릴 적 해태 타이거즈부터 현재 기아 타이거즈까지 40년 가까이 한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선동열, 김성한, 이순철 등이 있던 80년대 왕조 시절과 그 다음 세대인 이종범이 연속 우승을 이끈 90년대 중후반 타이거즈와 20세기 들어 지지부진하던 타이거즈 사이엔 연속성만큼이나 단절에 가까운 불연속성이 있다. 썩은 판자 조각을 하나씩 떼어 보수해 오랜 시간이 흘러 모든 판자가 교체된 테세우스의 배가 그러하듯, 전성기를 구가하던 선수들은 조금씩 나이 들어 팀을 떠나고 그 사이 새로 들어왔던 선수들이 서서히 주축이 되어가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내가 알던 그 때 그 팀의 선수들은 이제 없다.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질문은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팀은 내가 처음 응원하고 사랑했던 그 팀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난제를 해결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그렇게 구성원이 교체되는 과정 안에서 경기장 안과 바깥의 경험을 공유하고 팀이라는 유기체로서 일관성을 유지할 만큼의 유무형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승하는 것이다. 팀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 팀이 유지되고 리그에 참여한 물리적 시간의 총합이 아니다. 새로 덧댄 판자가 기존의 판자와 함께 테세우스의 배로서 과거의 유산을 이어 현재의 자원으로 끌어와 미래를 향한 전망까지 보여주는 일관성을 통해 비로소 불연속적인 판자 각각의 시간은 팀의 역사로 통합된다. 과거와 현재의 가교가 되는 오래된 판자 조각의 존재는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연속성을 뒤흔들 정도의 재정렬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바로 FA 계약이다.
시즌이 시작되면 거의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게 야구팬이라지만, 스토브리그 기간에도 마음 편하게 보내진 못한다. KT 위즈 강백호의 한화 이글스 이적이나, 기아 타이거즈 최형우의 삼성 라이온즈 이적 등 예상치 못한 깜짝 소식이 11월부터 이어지며 여기저기서 각 구단 팬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중이다. 어떤 곳에선 전력 보강을 위한 외부 FA를 데려오지 못한다고, 어떤 곳에선 내부 FA를 놓쳤다고, 어떤 곳에선 선수가 배신을 했다고, 어떤 곳에선 팀이 배신을 했다고 머리를 부여잡고 울분을 쏟아낸다. 과문한 탓일지 모르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웃고 있는 건 한화와 삼성 팬 정도로 보인다(이 글을 쓰는 12월 1일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강민호와 삼성의 재계약을 가정하고 하는 말이다). 당연히 모든 팀이 만족스러운 스토브리그가 될 수는 없지만, 한 두 팀을 제외한 모든 팬이 비명을 지르는 건 어딘가 이상하다. 치솟는 FA 인플레이션이나 대형 에이전트의 입김,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 프런트의 행보 등 다양한 이유가 지목되지만, 스토브리그가 고통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팀이 내년의 승리에 투자하는 합리적 구매자이길 바라는 동시에 그 팀이 내가 알던 그 팀의 형태이길 바라는 양가적 감정 때문이다. 재정렬로서의 FA 계약은 테세우스의 배를 유지하듯 튼튼한 새 판자와 익숙한 옛 판자들을 세심히 조합하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최형우 FA 계약에서 삼성이 승리자고, 기아가 패배자인 이유가 선명히 드러난다. 당장 올해 24홈런 OPS 0.928로 10개 구단 지명타자 중 가장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한 타자의 이적이라는 점에서 이미 기아의 손해가 명백해 보이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기아가 최형우 첫 FA 당시 4년 10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으로 품었듯 외부 FA 계약은 그 선수가 앞으로 해줄 것에 대한 예상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며, 최형우는 이적 첫해 우승을 안겨주며 시장 가치를 증명했다. 이후 그는 9년 동안 기아 타선의 중심을 잡으며 지난해 두 번째 우승에도 기여했다. 지난 시즌 MVP이자 최고의 스타였던 김도영도 그의 뒤에 4번 최형우가 버터지 않았다면 그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긴다. 육체적 전성기인 첫 FA에 비해 대부분 두 번째 세 번째 FA에선 시장 가격이 우하향하게 되지만, 또한 그만큼 팀에 헌신한 공로와 팬과의 추억은 누적된다. 노쇠화 가능성을 고려해 최형우의 미래 가치를 냉정히 평가하려 한 기아의 접근이 일견 타당해 보여도, 내부 FA로서 그가 과거에 해줬던 것들을 다 지우고 0에서부터 계산하는 걸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래서다. 반면 삼성은 미래 가치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안고도 그를 외부 FA가 아닌, 자신들과 왕조 시절의 영광을 함께 했던 과거의 식구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접근해 타선의 신구 조화라는 일관된 팀의 서사를 완성했다. 베테랑이나 프랜차이즈 스타에게 오버페이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오버’의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것뿐이다.
물론 외부 FA였던 최형우가 결과적으로 기아 타선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듯, 트레이드나 외부 FA 영입 없이 현재 인원을 지키는 것만이 팀의 유산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없다. 테세우스의 배는 형이상학적 사고실험이 아니라,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매우 현실적인 역설이다. 최형우가 그러했듯 한화에서 다시 만난 심우준과 강백호가 한화 우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박찬호가 없는 기아의 내야에서 팀의 미래를 맡길 뉴페이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미래는 열려있으며, 스토브리그의 승패는 내년에야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 겨울의 선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 선택에 팀이 추구하는 벡터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재환이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남지 못했음에도 두산이 협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대해선 모두 납득하는 모양새다. 이적생이지만 박찬호와 ‘허슬두’ 팀 문화는 제법 잘 어울린다. 반면 기아가 FA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해 박찬호를 놓친 건 아쉽긴 해도 베테랑인 최형우, 양현종을 최우선으로 잡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면 이해할 법했지만, 그것조차 아니기에 분노를 사는 것이다. 여기엔 일관성이 없다. 지난해 우승을 하고 올해도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 시즌 운영 실패로 8위를 했다고 바로 리빌딩 얘기가 나오는 것도 우스운 일이거니와, 정말 리빌딩을 한다면 그 지난한 암흑기 동안 팀의 유산을 지키고 남겨줄 양현종 같은 프랜차이즈 스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8위 하는 팀까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안 됐다면 관중 1000만 명 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프로야구 팬덤은 반토막이 나야 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던 그 팀이고자 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다면 그딴 짝사랑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선 플루타르코스의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되풀이될 법하다. 지금 당장 양현종이 빠져도 이 팀은 기아 타이거즈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마 각 팀마다 비슷하게 떠올릴 다른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2009년, 12년 만에 우승을 이룬 이종범의 유산이 그때 함께한 양현종, 김선빈에게 넘어와 현재까지 이어져 기아 타이거즈의 연속성을 이루듯, 팀의 역사와 유산을 잇는 선수들의 존재가 없다면 과거의 타이거즈와 현재의 타이거즈는 그저 이름만 같은 팀일 뿐이다. 허구연 KBO 총재는 팬 퍼스트를 강조하며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지만, 사실 팬 퍼스트가 가장 필요한 순간은 시즌이 아닌 비시즌 스토브리그다. 내가 응원할 팀의 문화적 일관성과 가치란 배의 판자를 덧대고 유지하는 정성을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오래전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돌아온 영웅 테세우스의 전설과 극적으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전설을 전승하고 또 전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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