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대충특별시에 영재학교·특목고 우후죽순 생기나…국힘 법안 보니 ‘예외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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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03: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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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칭)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중앙 정부에 있었던 지정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실상 고입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영재학교·특목고가 난립할 경우 교육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보면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성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대전-충남 통합을 다룬 유일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영재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주체는 정부다. 현행 일반법인 영재교육 진흥법은 ‘국가가 지정해 영재학교를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지만,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안은 영재학교 설립·지정을 대전충남특별시가 할 수 있게 조항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또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역시 대전충남특별시가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특목고 운영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도 붙었다.
현재 특목고는 교육부훈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받는다. 학교와 교육감이 특목고 신청을 하고 지금까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운영계획, 입학전형 실시 계획 등을 살펴 동의하는 구조였다.
앞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에선 특목고나 영재학교 설립에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시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4개 국제학교가 설립돼 운영 중이다.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교육기관 관련 조항은 대전충남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에도 같은 문구로 담겼다.
학생을 조기 선별하는 영재학교, 특목고는 당초 설립 목적보다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로 선호받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기존 법령을 무시하고 영재학교나 특목고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은 2010년 강원외고를 설립했고, 충북교육청은 2019년 영재학교 지정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2011년 강원 양구군이 설립한 강원외고를 두고 “기초지자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감사원의 판단을 인정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지역 신도시나 교육열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영재학교, 특목고 신설 요구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지역의 수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며 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대전-충남 통합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또한 지역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는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구 의원이 주축이어서, 지역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영재학교, 특목고의 난립을 우려하면서도 아직 법안 논의 과정이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발의만 된 상황”이라며 “해당 시도에서 특목고나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국내로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5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주요 피의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관련 얘기를 하진 않았고 김 시의원 측에 ‘수사 진행 중이니 조속히 귀국하는 게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 1억원을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오는 6일에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는 6일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이 전 의원을 통해 당 대표실에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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