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속보]경찰, 이틀째 쿠팡 본사 압수수색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으로 집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에 이어 10일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사이버수사과는 오전 11시쯤부터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수사를 해왔는데, 이것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시간의 고강도 압수수색에도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이날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중국인 퇴사자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경찰도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이용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746명으로 집계돼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1798만8845명)보다 11% 감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과방위는 김 의장이 과거와 같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불법계엄으로 침몰할 뻔했던 민주주의를 건져냈다. 탄핵 광장은 응원봉으로 빛났고 깃발로 넘실댔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발언에 나섰고 광장은 경청했다. 광장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정권 탄핵을 넘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외쳤다.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염원한 평등과 연대의 세상은 남태령에서 농민과 만남으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과 만남으로 빛났다. 광장은 어두울수록 밝아졌고 추울수록 따뜻해졌다. 놀람과 분노로 열린 광장은 환호와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 광장의 시간이 지나며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숨 가빴던 한 해가 지나간다. 우리는 과연 새로운 세계로 한발 내디뎠을까? 우리가 살려낸 민주주의는 건강할까? 우리 사회는 이윤보다 생명을, 성장보다 안전을 더 중히 여길까?
광장에 기대어 집권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행위로 정당화하며 극우 행태를 보인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국민의힘이나 극우세력만이 아니다.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광장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뜻인가. 광장에 기대어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한다. 그러고도 국민주권정부인가. 불법계엄 사태로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여론이 높아졌지만, 국회에는 아직 개헌을 논의할 구조조차 없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에는 발 빠르던 민주당이 정치개혁에는 왜 이리 더딘가. 벌써 권력에 취했나. 화무십일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9년 동안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여태 반응이 없다. 갈수록 혐오와 차별이 기승을 떠는데 차별금지법은 논의되지도 않는다. 광장에서 나왔던 사회대개혁 과제는 대부분 옛이야기가 돼버렸다.
성장은 여전히 힘이 세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적 악영향을 지적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강력한 탄소 흡수원인 갯벌을 없애고 탄소 대량 배출원인 항공기 운항을 늘릴 공항을 짓는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면에서 지난번 취소 판결은 역사적이며 상식적이다. 그래도 공항을 짓겠다며 항소한 국토교통부는 몰상식하다. 물론 대형 토건사업인 공항을 건설하면 경제는 성장한다. 무엇이 더 중한가?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들썩인다. 그런데 AI는 거저 돌아가지 않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받쳐줘야 하는데 모두 막대한 전기가 든다. 반도체 국가산단을 짓겠다는 용인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발전소를 새로 짓고 전국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종착지는 결국 수도권이다. 지역은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로 떨어지고 송전탑 대란으로 지역의 삶과 자연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지역과 사람을 차별하고 경제는 성장한다. 무엇이 더 중한가?
지금 그 열망에 부응하고 있나
세계보건기구는 야간노동이 ‘노동 주기 리듬’을 교란하여 혈압·혈당 조절 장애, 인지기능 저하, 심혈관질환 위험을 늘린다고 경고한다. 올해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 4명이 숨졌다. 모두 일용직 또는 계약직이다. 택배기사도 올해 4명이 숨졌다. 지난 11월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는 매주 6일 11시간30분씩 일했다. 1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한 동료도 있었다. 새벽배송 제한 논란에 대해 쿠팡은 말이 없다. 목숨을 건 야간노동과 새벽배송 덕에 쿠팡의 이윤만 날로 늘어난다. 무엇이 더 중한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임금체납은 물론 폭력과 차별에 시달린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노동자를 비닐랩으로 벽돌과 함께 감아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폭염으로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다. 그날은 혹서기 단축 근무였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차별이 사람을 죽인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다가 추락사했다. 토끼몰이로 사람을 죽인다. 만만한 나라 사람에게 가하는 비열하고 냉혹한 인종차별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난 세계는 여전히 이윤과 성장을 생명과 안전보다 중시한다.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는 ‘만나고 싶지 않은 세계’다. 광장이 닫히며 우리가 염원했던 세계로 가는 길도 사라졌다. 아니, 가본 적 없는 세계라 본디 길이 없었는지 모른다. 루쉰의 말대로 길은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생겨난다. 광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은 세계를 보았고 광장이 연대와 협력, 존중과 돌봄의 마음으로 열렸다면, 광장을 기억하고 일상을 광장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일상의 광장화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내야 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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