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전 국민 소송’으로 확산하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돈다. 소송인단은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 예정인 소송인단은 최소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이날(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국내·외에서 확산하면서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향후 소송인단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등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전례 없는 규모라서 유사 판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며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가 조진웅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성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이다. 영화 <명량> <암살자들>등 천만 영화에 출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공개 비판하는 등 영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배우였던만큼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진웅은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분께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들을 빌어 조진웅이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돼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이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구타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을 때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본명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과거를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매체는 추측했다.
1996년 극단 동녁에 입단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한 조진웅은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비열한 거리>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끝까지 간다> <명량> <암살> <대장 김창수> <독전> <블랙머니> <경관의 피> 여러 영화에 출연했다. 사회적 현안에도 소신을 드러냈다. 2021년 9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국민특사로 참여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불법계엄 때 SNS에 영상을 올려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대표 낭독했다.
조진웅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가 참여한 작품들은 직격타를 맞았다. 조진웅이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 방영 때 최고 시청률 15%를 달성한 <시그널>의 후속작이다. 김은희 작가는 물론 김혜수, 이제훈 등의 전편의 작가와 배우들이 모두 참여해 기대를 모았다. 지난 8월 촬영을 마치고 내년 방영을 남겨뒀으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제작사 CJENM은 방영 여부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SBS는 조진웅이 맡았던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급히 교체했다. 총 4회로 기획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조직과 이를 끝까지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화는 지난달 30일 이미 방송됐고, 7일 방영되는 2부 부터 조진웅의 목소리는 편집된다. 1화 VOD 영상도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SBS 관계자는 “<갱단과의 전쟁>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했다”며 “이미 방송된 1부도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KBS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국민특사 조진웅,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편을 비공개 처리했다. 2021년 8월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유해봉환 국민특사를 맡은 조진웅이 카자흐스탄까지 날아가 유해봉환 과정에 참여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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