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야간에도 부르면 온다···제주, 농촌 심야 당번 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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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05:3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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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부터 공백 기간 없이 연중 당번 택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읍·면지역 심야 시간 당번택시’는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택시가 잘 운행하지 않는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에서 택시 호출단체 소속 택시를 당번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읍면 지역 소속 택시들은 심야 시간이면 손님이 많은 도심 지역으로 이동해 운행한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필요할 때 택시를 탈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읍면 지역마다 4~7대의 당번 택시를 지정하고, 운행 기록에 따라 시간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해 연말에 대상 사업자 공모와 선정 등을 미리 실시해 사업 기간을 1월로 앞당겼다. 도 관계자는 “예년에는 10개월, 11개월만 운영됐었는데 올해는 절차를 미리 진행해 1월부터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5만6476건, 11만7898명이 이용했다. 도는 올해 공백 기간 없이 당번택시를 운영하는 만큼 이용건수와 이용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가 야간 교통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연중 운영으로 확대한 만큼 읍·면, 각 마을회를 통해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번째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복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양국이 변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협력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향후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전날 시 주석과 회담을 개최한 건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중 정상이 전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재회하면서 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항상 한국을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한국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회담에서 양측 정부·기관이 민생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맺은 건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양국 경제가 보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 이에 맞는 협력 사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관계 복원을 위한 가장 쉬운 협력부터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대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외교당국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키로 했고,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간 신뢰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소통 주제에는 대북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확인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두 정상은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중국이 공동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두달 만에 방중한 것은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의 상황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중이 서해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해 노력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서해에서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한·중은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이곳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국장급 협의도 매년 개최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도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 문제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서해 구조물 문제도 실무 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 여지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이 발표한 정상회담 결과에는 한반도 문제는 제외됐다. 비핵화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해 문제도 빠졌는데, 중국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후순위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대신 시 주석의 대만 문제, 미국 견제, 일본 겨냥 발언 등을 실었다. 시 주석은 특히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한 적대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중대한 우려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동맹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중대한 우려’를 두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배치 등이 해당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계속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중관계 순항 여부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국 전문가는 “미국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결국 대만 문제와 연결돼 있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꿨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거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지정학·지경학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에 대해 팽창주의적 야심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주권국가인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면서 그가 본인의 야망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명시함으로써 올해는 ‘돈로 독트린(먼로 독트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합성해 만든 조어)의 해’가 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에너지·광물 등 공급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면서 단거리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마약·이민 막고, 자원 확보 목적2기 출범 후 서반구 지배권 강화베네수 친 뒤 세 국가에도 ‘경고’“트럼프는 말만 하는 사람 아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요구에 순응한 지도자에겐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는 처벌하는 방식으로 서반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왔다.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에는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고 좌파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군사력을 동원해 위협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리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고립주의’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의 지지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외국 정부에 대한 개입은 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마약·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천연자원을 확보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는 서반구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에 ‘미국우선주의’의 연장선이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NBC·CBS 인터뷰에서 서반구를 “우리의 반구”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자꾸 (과거 미국이 정권교체에 개입했던) 리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떠올리는데, 베네수엘라는 중동이 아니다. 이곳은 서반구”라고 말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사바티니는 “돈로 독트린은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나 자유시장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접국을 바라보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지배권을 얼마나, 어디까지 공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남미의 반미 정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콜롬비아를 향해서는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고 쿠바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대통령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보복에 대한 우려로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은 베네수엘라 작전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함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또다시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디애틀랜틱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 인플루언서이자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부인인 케이티 밀러도 소셜미디어에 성조기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 지도를 올리며 “곧”이라고 적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성명을 내 “역사적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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