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경찰, 캄보디아 감금된 20대 남성 구출···한국인 51명 검거

상간소송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붙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남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감금 및 고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감금 위치를 알아내고 이 장소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재명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공사 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윗집을 방문해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집에서는 씽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집에서 흉기에 찔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급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후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관련 신고(112)가 두 차례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잦아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구역’에 1026가구가 들어선다.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가구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조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을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최고 35층 규모의 1026가구를 공급 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했다.
해당 지역은 20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만인 20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최대 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1.53%) 적용 등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대상지 용도지역을 2종일반에서 3종일반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확대 적용해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완화했다. 원주민들이 분담금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지역이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반영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는 1만5000t 규모의 대형 저류를 만들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해 침수 피해를 줄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 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253면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를 개선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요구하겠다”며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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