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에디터의 창]국민 통합, 인사를 넘어 정치 개혁으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내가 하고 있는 대통령이란 직책이, 직무가 어떤 것인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 생각의 결론은 그렇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025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통합론이다. 일단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혜훈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지만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분열된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두 번째 해를 맞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이 분명히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통합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떠나 이혜훈 발탁을 정략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사는 정치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책 기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온 자민련 몫 장관들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이 대통령은 말한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일곱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지극히 맞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이혜훈으로 그치지 말고 능력 있고 흠결 없는 야당 인사들을 지속해서 중용해야 한다.
문제는 보수 인사를 중용하는 게 통합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각에 다른 색깔 인사 몇몇을 보충하는 것만으로 통합의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경향신문,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분열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데 응답자 대부분인 80%가 동의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당 대립(34%)이 꼽혔다. 분열의 책임이 거대양당 정치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검찰개혁뿐 아니라 원전, 재생에너지 이슈에서도 이념적 양극화가 심각했다. 거대양당이 대립과 정쟁을 계속한 결과 일반 시민들까지 정책 이슈에서도 정파색을 띠게 된 것이다. 새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다음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답이 많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국민 통합 노력에 대한 점수가 10점 만점 기준 4.9점으로 제일 낮았고 여야 간 양극화도 극심했다. ‘콘크리트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심이 아직 다수의 시민, 특히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는 거의 닿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우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강경 정당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소위 당원 중심주의라는 명분으로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휘둘리는 여야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신을 대통령 자리까지 끌어준 팬덤정치와 과감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말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제도 개혁 여론이다. 응답자의 40%가 갈등 완화를 위한 다당제 촉진에 필요한 선거제도 개혁에 찬성했고, 반대(17%)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국은 무지개 같은 사회이지 파란색과 빨간색만 있는 사회가 아니다. 설문에서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회 내 정당 개수는 평균 4.7개로 다당제 선호가 확인됐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8%로 권력 분산 반대(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짜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 인사를 넘어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분열은 무능의 결과이고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분열의 정치를 치료할 대통령 이재명의 실력 발휘를 기대한다. 이제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와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한양행, 녹십자,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제약사 6곳과 임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6~2019년 조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체들에는 각 3000만~7000만원, 임원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당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백신 유통업체가 다국적 제조사와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백신을 유통해온 만큼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백신들은 특정 제약사가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어 다른 업체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 없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을 가능성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업 일정이 촉박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담당자들이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나타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을 배제해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NIP 사업 백신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본의 압박 또는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선출된 권력이 감히 주권을 침해하고 헌정을 유린하려 한 역행적 계엄으로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던 2025년과 비교하면, 감개무량한 세초의 나날이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자 애써온 국민 모두의 헌신과 용기에 힘입어, 밝지만은 않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내일을 이야기하며 202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산업의 성장, K콘텐츠의 확장,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중요한 과업이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불과 1년여 전, 망국적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그에 대한 법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독점과 배제의 권력구조를 만들려 했던 남용적 계엄으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벌써 1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고,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어느 정도 정치적 회복을 이뤘다. 그러나 조악하고 폭압적인 포고령을 앞세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무장한 군을 동원했던 일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말처럼 2026년 건실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헌정을 파괴하려한 삿된 계엄조치에 대해 법원의 준엄하고 추상같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만으로 12·3 비상계엄에 강제로 지불된 우리 사회의 ‘사기저하 비용(demoralization cost)’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헌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또 스스로 이를 막아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이자 격려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계속 지불되는 아픈 경험의 재연을 막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은 분명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다.
겨울 휴정기까지 반납한 담당 재판부는 연초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재판과 유관 사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재판 당사자들의 잦은 불출석과 다양한 사법 방해 전술로 재판 절차와 정의 집행이 지연되는 것에 노심초사하던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많은 국민은 지난해 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수행했던 헌법재판소의 바통을 법원이 어떻게 이어받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국한되지만 계엄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판단은 비로소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계엄행위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헌문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해 우리 헌법이 수호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정하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 과정이 단순히 법문과 선례를 반복하는 기계적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숙고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봄의 탄핵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결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양태에 대한 논의, 즉 ‘민주주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논의는 K민주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기 때문에 ‘결정문 필사 챌린지’와 같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헌정기관으로서 헌법 해석의 자격과 책무를 갖춘 법원 역시 내란죄 처벌규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헌법과 민주헌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논증하고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민주헌정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기념비적 판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원이 헌법 해석과 구현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사법의 책임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의 새롭고 희망찬 시작이 법원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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