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사업체 10곳 중 3곳 “자격 동일하면 남성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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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0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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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전국 사업체 10곳 중 3곳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0.7%였다. 지난해 32.5%에 비해선 다소 감소했지만 조사를 시작한 2017년 27.2%에 비해선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 비율을 4점 척도로 전환했을 때에는 2.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점수는 높을수록 사업체 내 성차별 정도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9.1%였다. 지난해(29.8%)에 유사하고 2017년(25%)에 비해선 상승했다.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사업체 4곳 중 1곳(24.5%)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 집계를 시작한 2020년(10.2%)에 비해 응답자 비율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선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곳이 60.1%였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가 뒤를 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의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이중 여성 임원은 0.3명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순직한 고 이승철 경정(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이 6일 영면에 들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전북경찰청장장으로 엄수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경찰 협력단체 관계자, 동료 경찰관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경정은 지난 4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3㎞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수습과 교통 통제를 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시 현장은 연쇄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경찰에 입직한 이 경정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한 뒤 고속도로순찰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업무를 맡아왔다. 동료들은 고속도로순찰대 특성상 밤샘과 교대 근무가 잦은 여건에서도 늘 긍정적인 태도로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던 경찰관으로 고인을 기억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조사에서 “고인은 거센 차량 흐름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현장을 지켰던 경찰관이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이자 동료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귀감”이라고 말했다.
동료 경찰관은 고별사를 통해 “위험한 순간마다 앞장서 책임을 다하던 선배였고, 가족과 동료를 각별히 아꼈던 사람이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녹조근정훈장을 선 추서했다. 이는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훈장을 먼저 전달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청은 이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운구 행렬은 마지막 근무지였던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국립임실호국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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