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방미심위, 출범 세 달째 ‘위원 0명’…성착취물 삭제 등 불법 게시물 방치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도록 위원이 한 명도 선임되지 않고 있다. 심의가 중단되면서 디지털성범죄·사기 등 불법 게시물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히 기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방미심위 위원은 국회 추천 6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존 방심위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방미심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방미통위 출범 58일 만에 위원장 후보와 대통령 몫 위원 1명을 임명했다. 방미통위는 정상화 수순을 시작했지만 방미심위는 수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완전 공백 상태다. 방미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위원장 임명을 서두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인선이 길어지는 모양새”라며 “지난 6월 초부터 반 년째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동남아시아 지역 불법 구인광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미심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으로 내홍에 시달렸다. 지난 6월 류 전 위원장이 사직했지만 위원 2명만 남아 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심의가 중단됐다. 방미심위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정수, 강경필 두 위원은 직이 승계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 시점 방심위원은 ‘0명’이다.
심의가 마비된 사이 온라인 유해정보는 누적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기준 심의 대기 중인 안건은 16만8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 성범죄가 1만4731건이다. 성착취물은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즉각적인 삭제가 필요한데, 관련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성평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접속 차단 요청만 반복하는 실정이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몫 위원이 추천돼야 비로소 심의 기능이 복원된다. 국회 일정과 정당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심의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통한 위원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에서 이상한 디자인의 한복을 선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야드 중심 상업지구에 개장한 ‘코리아 빌리지’의 한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리아 빌리지와 관련된 SNS 영상에는 전통 한복으로 보기 어려운 기괴한 의상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리야드 중심 상업지구에 개장한 ‘코리아 빌리지’는 현지 최대 글로벌 축제인 ‘리야드 시즌’의 주요 공간에 조성됐다. K-팝, K-푸드, 한국 카페, 한복 체험, 나전칠기 등 한국 현대·전통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형 전시·체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 속 일부 복장에는 태극기 문양이 여러 곳에 붙어 있지만 전통적인 한복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었다. 서 교수는 “중동 지역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좀 더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했다”며 “제대로 된 한복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리아 빌리지는 한국의 한 기업이 기획했으며, 사우디 국부펀드(PIF) 산하 문화콘텐츠 전문기관 씰라(SELA) 등이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당내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찌감치 (12·3 불법계엄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다수 제기되자 적극 방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돼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그래서 그건 오케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위헌 시비가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정치권·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을 두고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이라며 “괜히 6선인 내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물을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이 바로 헌재법”이라며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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