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기본재산 몰래 처분해 ‘수십억 꿀꺽’…서울 복지법인 9곳 적발

용인성추행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극단적 기상 현상 상당수가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국제 기후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유의 산불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재난 사례로 지목됐다.
5일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다국적 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이 최근 발간한 연례 보고서 ‘불평등한 증거와 영향, 적응의 한계: 2025년의 극단적 기상 현상’을 보면, 지난해 전 세계는 연중 내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국면이었음에도, 지난해는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평균 기온은 사상 최초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극단적 기상 현상 발생 빈도도 크게 늘었다. WWA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기준을 초과하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 157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홍수와 폭염이 각각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풍 38건, 산불 11건, 가뭄 7건, 한파 3건 순이었다.
연구진은 이 가운데 22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최소 17건(77.2%)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관측 데이터 부족과 기후 모델의 한계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영남 지역 산불을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진 사례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극단적인 산불의 해를 겪었다”며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만 해도 기존 연간 최대 기록의 4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을 촉발한 기상 조건은 현재의 기후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으로 약 300년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이었으며,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기상 현상으로는 폭염이 꼽혔다. WWA는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 변화가 남수단과 부르키나파소, 노르웨이, 스웨덴, 멕시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에서 발생한 폭염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은 약 0.3도 상승했지만, 일부 극한 폭염의 발생 가능성은 최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0.1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극단적 기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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