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①마약 단속 ②이란·쿠바 요원 추방 ③적국 석유 판매 중단…베네수 압박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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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9 07: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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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강도 높은 내용’ 3대 요구 사항 전달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외신 “미묘한 균형 잡기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마약 유통 단속, 이란·쿠바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단체의 요원 추방, 미 적대국에 대한 석유 판매 중단 등 최소 세 가지 조치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미 정부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결국엔 선거를 거쳐 권력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요구 사항의 시한은 유동적이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미 당국자들은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헤즈볼라 등 전 세계 적대 세력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베네수엘라가 우리 서반구에 존재하지 않도록, 마약 조직과 운반선을 미국으로 보내는 마약 밀매 천국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실제 전달된 요구 사항은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처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에는 군사적 압박 외에도 제재 완화, 카타르 등에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이 포함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 중남미 분석가 라이언 버그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요구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미묘한 균형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해온 베네수엘라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긴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취임 선서에서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며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베네수엘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은 눈물을 참으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맡게 된 어려운 임무에 대해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사회 분열의 주원인이 정치에 있다는 데에는 여야 지지자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을 두고는 보수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는 이명박 정부를 각각 지목했다. 반대편 정치 세력이 자신들을 공격하면서 현재의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 분열의 책임은 강성 지지자에게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수 민심과 괴리된 강성 지지자들이 극단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이 이를 중재·조율하기보다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을 꼽은 응답(36%)이 가장 많았고, 이념 대립(18%)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를 주요 갈등 원인으로 인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4%)와 국민의힘 지지자(42%) 모두 정당 대립을 1순위로 꼽았다.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응답에는 강성 지지자(2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강성 지지자를 책임 주체로 꼽은 비율이 정당이나 대통령보다 높은 것은 과거엔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지지자들의 여론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지지자들이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정치적 갈등의 책임을 상대 진영에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야당(25%)과 강성 지지자(24%)를 책임 주체로 꼽은 응답이 많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당(35%)과 대통령(34%)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어느 정부부터 심각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는 이명박 정부(30%), 국민의힘 지지자는 문재인 정부(41%)를 지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 갈등이 완화됐는지를 두고도 지지 정당 간 인식 차는 컸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절반은 정치 갈등이 이전보다 완화(다소 완화 40%, 많이 완화 10%)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7명은 정치 갈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많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소 악화했다’(2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5.7점을 받았는데, 국민 통합 항목에서는 4.9점을 받았다. 외교·안보(5.4점), 복지·노동(5.3점),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5.1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다. 현 정부의 국민 통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4%는 긍정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부정 평가를 하며 극명한 인식 차를 보였다.
정치 갈등은 시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0%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같은 경험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아졌다. 정치 문제로 다툰 경험은 18~29세가 34%, 30~39세가 36%였던 반면, 60~69세와 70세 이상에서는 각각 44%로 집계됐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기 검열 경향도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7%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이런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4%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5%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후속 처리 방향을 두고도 인식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57%는 관련자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고, 24%는 전반적 의혹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5%는 추가 쟁점화보다 사회 통합과 미래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관련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꼽은 응답은 7%에 그쳤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정치가 서로 다른 의견을 중재하고 타협을 만들어내기보다 각 진영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 국민 피로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소통하고 있다”며 조속한 귀국을 종용 중이라고 밝혔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오면 출국금지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 “도피성 출국 아니다” 밝혀…경찰, 6일 강선우 보좌관 조사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데 대해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돈을 돌려주든지 김 시의원을 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의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다음날 김 시의원은 강서구 제1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은 김 시의원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도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어떠한 돈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공천관리위 회의록 검토 결과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6일에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강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도 6일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재성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 부인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의혹,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총 13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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