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호우로 내려앉은 유등교 가설교량에 ‘부식 중고 복공판’···이장우 대전시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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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22: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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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차량·보행자 통행용 임시 구조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해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해당 복공판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건설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웠다’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등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되자 시는 임시 대체 교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임시 교량에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일부 사용됐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경제성 문제와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분리의 칼날을 피한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을 손질한다. 조직과 업무 전반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간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제정된 서비스헌장은 금감원이 업무를 할 때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등이 담겨 있다.
다만 민원 상담이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를 대할 땐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손한 어조를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히 응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4대 원칙’이 신설됐다. 먼저 사전예방 중심 감독을 위해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겠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정부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이후 그간 소홀히 했다고 비판을 받아온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싣고 있다. 24년 만에 서비스헌장을 손질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금감원은 “모든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도로 굴착 시 얼어붙은 굴착 토사가 다짐불량을 유발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침하와 통행불편 등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올해 굴착공사 통제는 전년 대비 한파가 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
통제기간에는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 11월 7일 수도와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통제기간 이전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재해나 돌발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포구는 통제기간 중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통제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조치도 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로 굴착공사 통제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겨울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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