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김정은도 아니고···” 미국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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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21:4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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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패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같은 당 론 와이든(오리건)·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는 미국 재무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
앞서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은 지난 10월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2장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물을 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옆모습이 크게 그려진 가운데 테두리에 ‘자유’ 문구가 쓰였다. 얼굴 하단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인 ‘1776’, 동전이 발행될 연도인 ‘2026’이 적혔다.
동전 뒷면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직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산하 조폐국은 이같은 디자인의 기념주화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클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행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국민 주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독재자 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네이버 노조가 최인혁 테크비즈니즈 부문 대표의 복귀를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공식 청구했다. 최 대표의 재입사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별칭 ‘공동성명’)는 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 내 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해 이사회 회의록 열람 및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오세윤 지회장은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요구는) 경영권 침해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책임자 복귀 결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2021년 최고운영자(COO)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퇴사했다. 4년 만인 지난 5월 네이버가 최 전 COO를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복귀시키자 노조는 복귀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해왔다. 지난 8월엔 주주행동을 선언하고 소액주주 700여명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노조가 내세운 근거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열람’(제391조의3)과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제 396조)다. 회의록 열람을 통해 최 대표 복귀의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 상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는 향후 주주 제안과 이사 해임안 제출 등을 위한 준비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 지회장은 “개정 상법은 이사회·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도록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회사가 스스로 밝힌 지속 가능 경영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주주권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이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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